대통령의 거짓말(1)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참담하고 대명천지 이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지난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증언한 참담한 증언이다. 최고권력자 대통령의 한마디는 아래로 대통령실부터, 정부 관료 조직, 정당조직은 물론 작은 대한민국 전체가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며 더욱이 집단적 거짓말의 세상으로 변모시켜버린다. 최고 권력자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피라미드식 조직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 모두를 거짓말쟁이가 되개 하는....
겨우 2년 남짓 밖에 되지 않은 대한민국에 대통령의 거짓말 하나로 빚어진 엄청난 참사는 헤아릴 수 없다. 최고 권력자로서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무거운 대통령의 책무가 무엇인지 몰라 벌어진 혼란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자 벌어졌다.
ㅇ 1조원 이상 천문학적 낭비가 일어난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이전 혼란, 사이비 청공이란 무속인의 제안이라는 의혹이 발단
ㅇ 가장 기본업무인 혼잡경비조차 대비하지 않아서 생긴 159명의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가져온 이태원 참사, 마약단속이란 허무맹랑한 지시로 벌어진 참사임에도 용산경찰서장 부터 용산구청장, 실질적 책무를 지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무책임한 핑계와 거짓말
ㅇ 국민 기본권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무시한 화물연대 탄압
ㅇ 대법원의 판결조차 무색하게한 일제 식민지시절 징용 피해자의 배상문제의 비정상적인 왜곡 처리
ㅇ 한미일 동맹이란 친일, 친미 정책이 빗어낸 엄청난 대중국 무역적자와 외교 참사
ㅇ 서울 강남구의 청담동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함께 심야 술자리 의혹, 이로 인한 개인 언론 뉴탐사의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언론 탄압
ㅇ 농민의 기본 생존권조차 무시하는 양곡관리법 거부
ㅇ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의한 용산 대통령실 도청에 따지지도 못하고 웃음거리가 된 도청사건
ㅇ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종점 무단 변경사건
ㅇ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시 벌어진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ㅇ 일본 후쿠시마 핵폐기물 오염수 바다 방류가 앞으로 30년간 130톤이 넘는 핵 폐기물을 무단 해양 투기를 한다고 사건에 도리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한덕수 총리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뻔뻔한 거짓말
ㅇ 독립운동의 공훈 지우기로 나선 홍범도장군의 흉상철거
ㅇ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캠프 잼버리 실패와 이에 못지 않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 무능한 핑계와 거짓말
ㅇ 농수산물등 물가 폭등에 대통령의 대파 한 단이 875원이라는 망발
ㅇ 4・10총선 승리를 위해 민생토론회란 명목으로 벌인 1,000조 투자공약을 남발한 관권선거의 거짓말
ㅇ 올해 2월 6일, 정부의 급작스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발표가 촉발시킨 의료대란. 의대생 집단행동과 이에 맞서는 대책없는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 이로 촉발된 국민 의료공백 참사
ㅇ 올해 첫 국정브리핑의 국제적 거짓말.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동해 심해 석유가스 전에 대한 엉뚱한 탐사 시추 계획 발표
ㅇ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박민 KBS사장을 내세운 언론 장악
이러한 계속된 국가 대란에 가까운 혼란은 국가 행정부 최고책임자로 무소불위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아무것에도 책임지지 않은 윤석열 검찰조직의 구조에서 기인하면 기본적으로 오랜 피라미드식 계급구조에서 비롯된 전횡으로 오로지 최고 권력자를 향한 충성심 경쟁, 공적 권한을 갖은 각 직위에서는 무책임한 무임승차 현상만 되풀이되며. 그리고 이 피라미드 조직 내부는 은밀한 먹이 사슬구조로 운영된다.
최고권력자의 거짓말은 연쇄적 거짓말 행진은 부패와 권력남용을 낳게 된다.
지난해 2023년 7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익산 원광대 출신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고를 조사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청문회는 단 한 사람의 거짓말이 촉발시킨 거짓말 잔치가 된 청문회를 전국민이 TV로 지켜봐야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진희 육군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등 중요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의 거짓말 잔치는 도를 넘어서는 낯뜨겁고 뻔뻔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최공섭 (프리랜서 피디)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8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