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SRF 시설 허가의 문제점: <질 수밖에 없었던 행정심판>

전주시는 도심 한가운데 주거 밀집 지역에 SRF(고형연료제품) 시설을 허가하려는 잘못된 결정을 즉각 바로잡아야 합니다. SRF 시설은 특히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서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SRF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주폐기물 연구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폐기물을 연소하는 SRF 발전소는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 훨씬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과 유해 중금속을 배출합니다. 구체적으로, SRF 시설은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 이산화탄소는 2.6배, 질소산화물은 3배, 수은 및 납은 6배, 이산화황은 70% 더 많이 배출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SRF 시설이 주거 밀집 지역에 설치될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환경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주시는 무엇을 놓쳤는가?
첫째, 전주시는 SRF 시설이 주민들에게 미칠 구체적인 위해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으며, 이는 시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주시는 대기질, 악취,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환경 요소를 평가할 때, 전주의 인구 밀도와 도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SRF 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은 반경 4~6km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전주시내 상당 부분을 포함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어린이와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러한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환경적 책임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적 실수입니다.
셋째, 전주시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이유 중 하나는 SRF 시설이 가동되었을 때 주민들이 받을 구체적인 피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 행정심판 패소 원인
1. 대기배출시설(고형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허가가 이미 이루어진 점.
2. 반대 주민들의 주거지가 1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점.
3. 주민 또는 주변 환경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해를 미칠 것인지를 알수 없음SRF 시설의 심각성

SRF 시설이 주거 밀집 지역에 설치될 경우, 그 위험성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SRF 시설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는 전국적으로도 확인된 바 있으며, 시설이 가동될 경우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SRF 시설 허가 과정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하며,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SRF 시설의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민들의 요구
이제 전주시민들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SRF 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
이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지원(포레나 전주에코시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