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0-05-25 오전 08:59: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검색
속보
;
뉴스 > 독자투고

수사구조 개혁, 국민을 위한 필수과제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3일
ⓒ e-전라매일
지난 해 정부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정부조정안을 발표가 있은 후, 4월 29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문제를 경찰과 검찰 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할 뿐,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아쉬움이 크다.
수사권 조정은 단순한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협력관계를 기초로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독점하여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의 방대한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사구조조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며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여 수사의 과오는 기소단계에서 점검하고, 기소의 과오는 재판에서 검증하여 단계별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다.
치안 한류를 전파하는 세계적 치안 강국 대한민국의 수사구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과제로서 국민의 인권보호와 치안서비스제공을 위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정당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부안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형규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3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인물포커스
교육현장스케치
기업탐방
우리가족만만세
재경도민회
기획특집
색깔 있는 농업기술보급 사업 군산농업 새 활로  
정읍시, ‘숨겨진 매력 알리기’ 지역 마케팅 ‘총력..  
코로나19, 전북은행과 함께 극복해요  
전쟁이 앗아간 고창 출신 화가 진환 70년 만에 본격 ..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농업! 발로 뛰는 부안..  
“내장산리조트가 확 달라집니다”  
부안군,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 구슬땀  
동학농민혁명의 태동 정읍, 혁명정신을 잇다  
포토뉴스
BTS 슈가 2번째 믹스테이프, 80개 지역 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약 4년 만에 발표한 두 번째 믹스테이프 ‘D-2’.. 
방탄소년단 슈가, 믹스테이프 `D-2` 깜짝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두 번째 믹스테이프를 깜짝 발매했다. 22일 소속사 .. 
`1일 1깡` 1000만뷰 초읽기...비 `깡` 뮤비..
'1일 1깡'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비(38·정지훈)의 '깡' 뮤직비디오가 1.. 
`삼시세끼` 손호준 빈자리...유해진·차승..
tvN 예능물 '삼시세끼 어촌편5'에서 유해진이 흥미진진한 낚시와의 전쟁을 이어간다.2..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1위···..
뮤지컬배우 전미도가 음원차트를 점령했다.전미도가 부른 tvN 목요극 '슬기로운 의사..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주소: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4길 8-13 (우아동3가 752-16)
발행인·편집인: 홍성일 / 회장: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 mail: jlmi1400@hanmail.net
청탁방지담당관: 황승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복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마케팅 담당자: 이준혁 (010-250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