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19-08-16 오후 03:37: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검색
속보
;
뉴스 > 독자투고

수사구조 개혁, 국민을 위한 필수과제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3일
ⓒ e-전라매일
지난 해 정부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정부조정안을 발표가 있은 후, 4월 29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문제를 경찰과 검찰 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할 뿐,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아쉬움이 크다.
수사권 조정은 단순한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협력관계를 기초로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독점하여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의 방대한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사구조조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며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여 수사의 과오는 기소단계에서 점검하고, 기소의 과오는 재판에서 검증하여 단계별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다.
치안 한류를 전파하는 세계적 치안 강국 대한민국의 수사구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과제로서 국민의 인권보호와 치안서비스제공을 위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정당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부안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형규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3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인물포커스
교육현장스케치
기업탐방
우리가족만만세
재경도민회
기획특집
강천산 야간개장 산책로 걸으며 더위 싹 날리자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 준비 ..  
“선유도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행복한 학교생활 속 자신의 꿈을 세워가자”  
아기자기 감성 톡톡 구미마을 벽화길  
“군산문화재야행으로 오세요”  
군산署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군산 만들기 최선”  
[전북이 낳은 출향 고위공직자] ‘김거성 청와대 시민..  
포토뉴스
한지민 `위안부였던, 나의 사랑하는 엄마에..
영화배우 한지민(37)이 위안부 피해자 유족들의 편지를 낭독했다.한지민은 14일 서울 .. 
김성재 `그것이알고싶다` 청원 10만명↑·..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 방송금지 처분 반대 청원이 10만명을 돌파했다... 
장기용, 태국 갑니다···방콕 팬미팅
탤런트 장기용(27)이 태국 팬들을 만난다.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다음달 29일 '201.. 
오달수, 1년반 만에 스크린 복귀···독립..
영화배우 오달수(51)가 스크린으로 돌아온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오달수는.. 
방탄소년단 영화 `브링더소울` 5일 더 상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새 영화 '브링 더 소울 : 더 무비'(감독 박준수)가 인기를 ..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주소: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4길 8-13 (우아동3가 752-16)
발행인·편집인: 홍성일 / 회장: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 mail: jlmi1400@hanmail.net
청탁방지담당관: 황승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관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7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마케팅 담당자: 이준혁 (010-250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