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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골든타임 위협하는 112 허위신고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26일
ⓒ e-전라매일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의 뛰어난 치안유지 능력의 원동력은 바로 112신고 제도이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는 최후의 보루이며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112는 각종 범죄 신고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은 물론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쉽게 찾을수 있는 대표적인 번호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허위신고로 인해서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허위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그로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종종 초래하기도 한다. 다행히,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와 강화된 처벌로 허위신고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허위신고는 절대 적다고 말할 수 없다.
이에 경찰에서는 허위·장난신고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5월, 허위신고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이 기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대폭 상향 개정됐다. 경찰은 허위·장난 전화의 정도에 따라 끝까지 추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 허위신고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112 허위·장난신고 근절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시민의 협력이 필요한때이다.
/김제서 백구파출소 경위 이재욱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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