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1-12-03 오후 04:18: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검색
속보
;
뉴스 > 독자투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2일
ⓒ e-전라매일
차량운전을 하다보면 한번쯤 바쁘다는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법규 위반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 통지서 왼쪽을 자세히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눠져 있고 납부기한 내에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있다. 심지어 납부금액도 다르다.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뭘까?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과태료 금액이 올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를 하면 20% 경감해 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하여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승용차 기준)의 경우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는데 1년 기준 벌점 40점 이상이면 이후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고,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내역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 및 이파인앱에서 쉽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파인앱은 운전면허 적성(갱신) 검사 기간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최근 무인단속내역 등도 조회가 가능하니 설치해두면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납부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고가영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2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인물포커스
교육현장스케치
기업탐방
우리가족만만세
재경도민회
기획특집
‘심통심통 철학’ 문홍선 전 서울시 강서구 부구청장  
무주, ‘태권도와 무주다움’으로 승부  
복지 그늘 없는 정읍, 아이부터 노인까지 ‘시민 행복..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도시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착공 30주년  
김광훈 시인의 꿈과 희망을 수놓는 힐링 시집 ‘바람..  
고창군민이 직접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 관광의 메카’로 ..  
포토뉴스
최재언 시인 ‘나, 있는 그대로’, 제22회 ..
고창문학 발전에 기여한 문인에게 수여하는 제22회 고창문학상 시상과 고창문인들의 .. 
고창군, ‘송길영 빅데이터 전문가’ 초청 ..
고창군이 지난 2일 저녁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송길영 빅데이터 전문가를 초청해 ‘빅데.. 
책으로 보는 구곡순담 백세인의 20년 변화,..
‘한국의 백세인 20년의 변화’출판기념회와 제12차 건강백세포럼이 지난 26일 전남대.. 
손미나 작가, 전주 글로벌 홍보 돕는다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 여행작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손미나 작가가 관.. 
부안예술회관, ‘태권유랑단 녹두’ 11월 2..
부안예술회관은 오는 27일 오후 2시와 6시 2회에 걸쳐 ‘태권유랑단 녹두’를 무료 공..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주소: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55. 남양빌딩 3층
발행인·편집인: 홍성일 / 회장: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 mail: jlmi1400@hanmail.net
청탁방지담당관: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복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마케팅 담당자: 이준혁 (010-250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