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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통합의 새시대 선도한다> 행정통합, 넘어야 할 과제는...

새만금시대 선도를 위해선 선택 아닌 필수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론화 과정 만들어야

안재용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9일
ⓒ e-전라매일
연초부터 지자체 간 행정통합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일 송하진 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전부형 메가시티 완성에 도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광역화와 서해안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새만금에 전북도청 제2청사 설치를 가시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도 송 지사의 통합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이나 전주-완주 통합 무산의 선례가 있어 먼저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몇몇 의원들은 밝히고 있다.
‘통합의 새 시대 선도한다’를 신축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본지는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전북형 광역화 추진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한봉수 전북과미래연구소장에게 알아보고자 한다.

1. 행정구역 통합의 의의
지난해 12월 집권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보고서에서 전국적 초광역개편 구상 그랜드 메가시티전략에 전북은 강원과 예외로 표류됐다.
물론 재검토키로 했으나 그 당시 전북도에게는 깜짝 놀랄 일 이었다. 더 놀랐던 건 벌써 수년전부터 여러 광역시도간에 초광역 통합 협의가 있어왔다는 것이고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을 몇 발 더 나아가서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로 구상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구조적 약세로 어떠한 선도적인 구상을 내세우지 못했던 것이다. 전북도는 구심점 역할할 광역시가 없었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전북형 광역시에 대한 공감대가 서가고 있다. 파이를 두 개로 나눠 절충하며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을.. 그동안 전주시가 전북도에서 맹주 노릇은 해왔지만 행정체계상 매번 전북도와 겹치므로 정해진 파이 하나 가지고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데에 필요 이상의 긴장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전북도는 이젠 밀린 통합의 숙제부터 풀어야 한다. 기왕 이 숙제를 풀되 좀 더 미래 지향적인 통합으로 가야 한다.
위기는 생존의 절박한 시간이다. 고도의 집중으로 극복할 수 있으면 오히려 기회가 되고 급성장의 통로가 열릴 수 있음을 믿고 싶다.
전북은 예컨대 드러나고 있는 초대형 메가시티와 다른 니치전략(틈새시장을 찾아내어 경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 전북권 독특한 메가시티를 지향해야 한다.
통합, 여기에서 민족의 정기가 모아지고 미래 역사가 이어진다. 대승적으로 완산주시를 넘어 전주, 완주, 익산(혹은 김제)을 묶어 1백만 전북형 광역시를 구축하면 구심점 확보를 위한 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행정구역 통합의 의의가 있다.
초광역 메가시티경제권 시대에 맞서려면 전북도는 ‘전주광역권 행정통합’부터 선결해야 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이면, 완산주시(전주와 완주 통합)는 역사.문화수도이다.
정부는 전북도야 말로남북통일을 위한 민족문화교류와 거대 국책사업의 최적지임을 알아야 한다.
ⓒ e-전라매일

2.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민에 주는 이익이 있다면...
새해 5일 송하진 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전북형 메가시티 완성에 도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광역화와 서해안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새만금에 전북도청 제2청사 설치를 가시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에 발표한 송지사의 통합구상은 과거 실패했던 통합의 이유와 배경이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전북형 메가시티 완성 차원으로 국가의 초광역 개편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물러설 수 없는 외침이다. 지엽적인 작은 이익의 경쟁에서 큰 전략적 미래 이익을 놓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전북도에도 구심점 광역시를 갖춘 후(세력을 모은후) 새만금을 중심권에 두고 다른 광역시·도와 그랜드 메가시티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예컨데 한시간권내세종권 시티와의 그랜드 메가시티 전략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지역민에 주는 이익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너무 작다. 단순히 통합 대상 시.군의 지역적인 이익만이 아니다. 전북의 파이를 키우고 세계적 추세에 따른 미래 지향적인 행정통합의 비전을 그려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시·군 뿐아니라 기타의 시·군이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다른 지역에 부화뇌동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시대를 못 따라가다가 번번히 기회를 놓친 과거를 보라고 말하고 싶다.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부터 살리자는 말도 있으나 이 통합이 바로 에너지를 분출함으로 소멸 지역에 활력을 줄 거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통합 상생의 길을 추구할 것이니까.
우리나라는 1988년 제정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행정구역 재구성안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30여 년 지나 개편의 열쇠가 현정부의 손에 주어졌다. 여.야권 모두의 목소리가 비슷하니 개편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전북은 이 속도에 뒤쳐져서는 안된다. 전북도민은 이제 이러한 흐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첫단추를 송 지사가 공개적으로 집었다고 생각한다.

3.기존에 통합이 추진됐던
마산-창원 등이 주는 시사점
통합은 에너지를 창출한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특례시 명칭과 함께 추가적인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한 마산.창원 통합시는 특례시가 되면서 기계·굴뚝산업을 돌파하려는 의지에 차 있다.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허성무 시장이 2020년 연초 시정연설을 통해 “통합 10주년인 올해를 창원 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한 지 11개월만의 쾌거다. 그들은 희망을 찾고 뭉치고 있다. 특례시 지정으로 메가시티 규모에 맞게 도시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몸짓에 정부는 반응한다. 청주.청원통합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통합의 자존감이 부럽다.
영국,프랑스,일본등은 수도권등 집중화(편중) 대비해 오래 전 메가시티 개념(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토록 연결된 대도시권.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경제규모를 갖춘 인구 1,000만명 이상 거대도시)을 도입해 지역간 균형화를 꾀하고 있었다.
더 크게 메가시티화 되는 현상은 도시 발전과정에서 자연적인 세계화 추세이다. 시대에 거슬려 있다간 내륙의 섬이나 보호구역 비슷하게 남아서는 안된다.
통합시로 가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과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전북도의 조정력이 가장 큰 관건이다. 송 지사가 자임하고 나섰다. 많은 경험에서 쌓아온 사명감으로 전북도민의 대의적인 콘센서스를 잘 모아가리라 기대한다.

4. 송하진 지사가 통합 방법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 송지사가 발표한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 익산을 포함한 행정권역, 생활권역 통합 주장에 공감한다.
기왕 정부와 여.야가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마당에 전북에는 전주중심광역시 뿐 아니라 새만금특별(자치)시가 함께 추진되길 바란다.
새만금특별시부터 설명하면 세종시처럼 정부가 주도해 특별회계를 적용해 속도감있게 추진하라는 것이다.
실제 새만금의 새 땅은 온전히 중앙정부의 땅이다. 새만금특별시(구)를 마치 ‘세종행복도시’처럼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만들면 된다고 본다. ‘새만금국민희망도시’라고 이름 지으면 좋겠다. 방법은 인접 3개 시 군의 일부를 모아 새만금 수변도시 중심의 작은 단위 순수 새만금시를 만들어도 좋고, 현재의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 건설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이 땅에 세종시에 준하는 비전을 갖고 정부가 통크게 사업들을 해서 정부 원하는 방향으로 특별한 행정시를 정하면 된다.
전북에게는 절박히 해결 봐야 할 행정통합해야할 구역에 대한 숙제가 있다.
그 숙제도 풀기 전에 이 시대가 메가시티라는 새 숙제를 냈다. 지금은 첫단계 전략으로 전주·익산·완주 행정통합이 적격이다.
하나의 전북형 광역시 구축과 하나의 새만금특별시 신축이 된다면 전라북도는 호남의 원심력으로 호남의 영역을 확산시킬 수 있다. 세종.대전과 벨트가 형성되며 소위 백제문화권의 가장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게된다.

5. 그럼 전북형 광역화는
어떤식으로 추진돼야 하는지...
항상 그랬듯이 본질은 절차라는 난관을 넘어야 한다.
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와 함께 한 테이블에서 이 이슈에 대한 공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선결이다. 방향을 정하고 일종의 MOU부터 체결하고 시작한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도민들도 관심을 갖게되며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첫 공론화 과정에서는 시장.군수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과 시군의원들이 참여하면 안된다. 자신의 선거 지역구와 직결되기 때문에 유불리부터 따지며 시작하기 마련이다. 지역민들이 나서서 정치인들의 개입을 막고 시작해야 한다. 도지사, 시장, 군수는 본인의 정치적 불리함이 생기더라도 전북도민과 지역민을 위한 일이라면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통합의 길은 숭고한 일이기도 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시민과 군민들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대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옳은 주장이다.
두가지 정도의 통합안을 세우고 시군간에 공청단계를 거치며 컨센서스를 모아야 한다. 모든 정치인들은 희생할 각오를 해야한다. 모든 공무원은 방향에 따라 불리함도 감수해야 한다.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그 치열한 몸부림을 배워야 한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산·창원의 통합과정을 연구해야 한다.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필연적으로 회복해야 했던 도시는 바로 대한제국의 3대 도시이었던 ‘완산주(전주군)’이었다. 그 완산주는 익산·금마까지 포함한 후벡제의 도읍이기도 했다.
전주는 본래 백제의 완산(完山)으로 554년(백제 위덕왕)에 완산주(完山州)라 했다. 백제가 신라에게 망한 뒤로 757년(경덕왕) 전주로 개칭한다. 이후 두 지명이 번갈아 불려져 왔다. 민족정기 말살을 꾀하던 일제는 1935년 대한제국 3대 도시이었던 전주군을 전주부와 완주군으로 분리했다. 이후 전주부(시)는 경제적, 역사적 명성이 뒷걸음질 쳐 왔다.
일제의 농단으로 민족정기와 역사까지 흐름이 막혀 왔다. 이제 뚫어야 한다.



ⓒ e-전라매일

-한봉수사장 약력
#학력
전주중앙초등학교
전주신흥중학교
전주고등학교(1976)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어과(1983)
외대정치·행정·언론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석사 졸업


#경력
현 디엔아이에너텍 회장, 현 새만금개발공사 혁신위원(외부), 현 노송포럼(인문·과학·예술) 기획단장, 현 새만금새전북21 기획단장, 서울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전), 서울시의회정책연구위 도시인프라위원장(전), 동북일보 논설위원, 지피전자(주) 기술연구소장(전), 이오렉스(주) 부사장, 럭키금성종합상사 과장(전), 양무리사랑모임(중증장애인시설후원) 대표(전), 새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 기획단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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