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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군산시의회> “이환위리(以患爲利)의 지혜 발휘해 내일의 희망 만들겠다!”

건의안 143건, 의원발의 51건 등
총 240건 안건 처리 의정활동 활발
군산 새만금 관할권 대응에 매진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5일

26만 군산시민의 뜻을 대리하는 9대 군산시의회가 2023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의장 중책을 맡아 쉼없이 달려왔다”며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우리 군산의 현안 사업과 나아가 새만금 관할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동료의원들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해 지난 20일 성명서에 준하는 송년사를 발표하며 “새만금의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는 갈등을 유발하는 김제는 전라북도에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함을 군산시민과 전라북도민 앞에 분명히 밝혀둔다”며 “김제가 독단적 분쟁주장을 그만둔다면 상호 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인데, 김제가 끝도 없는 싸움을 지속하며 공격적 자세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새만금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활을 걸고, 더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여 내년에도 군산시민들과 똘똘 뭉쳐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상 정립

2023년 제9대 군산시의회는 올해 7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까지 111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5분발언․건의안․결의안 등 143건, 의원발의 51건 등 총 240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은 농·어민,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성과이다.
2023년 제9대 군산시의회는 강화된 기초의회의 위상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각오로 임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 272건, 경제건설위원회 172건으로 총 444건을 지적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9대 의회는 역대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검증을 철저히 했으며, 올 한해 101건의 간담회·현장방문을 통해 소통하는 민생의정을 펼치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 수행

군산동산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 촉구, 군산항 대책마련, ‘신동진벼’정부보급종 퇴출 부당, 제5차 문화도시 심사 재개 지원 촉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촉구,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제도 정비와 시설기준 마련 촉구 등 건의·결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 집행 및 변경을 예의주시하면서 구도심 활성화와 환경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칫 생계를 위협당하고, 삶의 질이 훼손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시민의 호소를 대변했다.
또한 경암동 사업부지 내 로컬푸드복합센터와 군산가족센터 신축,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나운동 연립주택 사업계획 개발 등 시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하여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주장하였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군산시 노동기본조례안’․’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제정하였으며, 기존 조례안을 일부개정․전부개정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입법 활동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잘사는 군산 만들기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군산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은 5분발언 이후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 사활을 건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이러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외에도 제9대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의 관할권에 대해 집행부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지 말 것을 각성시키며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 관할권 대응에 매진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 시민들이 희생한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최창호 의원의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윤신애 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 건의안과 김우민 의원의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서은식 의원의 ‘전라북도지사의 새만금 군산·김제·부안의 확실한 통합방안제시 촉구’ 성명서, 윤신애 의원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우종삼 의원의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윤신애 의원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 양세용 의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 서은식 의원의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 등을 채택하였으며, 시의회에서 발의한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민․관․정 TF회의에서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정도로 관할권 분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무능력한 전라북도에 앞서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마저 이를 도외시한다면 향후 관할권 갈등으로 빚어지는 새만금 사태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전라북도, 김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현재 상정되어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을 잠정 중단해야 하며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을 포함한 정부 부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잠시 관할권 분쟁을 내려놓자고 김제에 먼저 제안하였고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으며 새만금 관할권 사수와 나아가 군산의 미래, 새만금의 미래, 전북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

제9대 군산시의회는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시민들을 초청하고, 유튜브로 본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으며, 카톡채널·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의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시민의정감사장 수여는 군산시의회가 최초로 실시하는 포상으로, 각각의 의원들이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를 추천하여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군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군산 발전에 기여한 시민 23명이 수상하기도 하였다.

■ 2024년 의회 운영방향

푸른 용의 해인 2024년에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청년 정책, 일자리 창출,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등 동료의원들과 지혜를 모아 군산의 인구 유출을 줄이고 지역경제 회복,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전략사업 육성 등 군산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나타난 시정 운영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회 본연의 견제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이다.
특히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생생한 모습을 다양한 채널을통해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임은 물론 각종 행사장에서 마주하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위원회별 주요 사업지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3년에 군산시 미래산업육성 연구, 공공앱을 통한 지역 자본유출 방지 방안, 군산 근대사 다크투어리즘 연구, 군산 군 비행장 주변 활성화, 군산시 쌀 경쟁력 제고 방안, 야간경제관광 정책 연구 등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2024년에도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관할권 문제 관련해서도 새만금과 전라북도에 불어닥친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새만금 개발이 정상화될 때까지 관할권 결정을 잠정 중단하도록 노력할 것과 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2024년에도 새만금의 위기를 넘어 새만금과 전북,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의정활동을 목표로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이 되고 전라북도를 하나로 만드는 선구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

김영일 의장은 “2024년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써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군산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올 한해, 크고 작은 위기와 새만금을 둘러싼 최대 난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거친 풍랑에 맞서 시민과 함께 싸워오면서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뭉치면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이 확고해졌고, 군산 발전을 위한 사명감은 더욱 견고해졌다”며 “모든 것이 지금부터 시작으로 이환위리(以患爲利)의 지혜를 발휘해 군산의 새만금을 지켜낼 뿐 아니라 새만금 메가시티 등 3개 시군의 통합발전을 모색해 전라북도의 내일을 희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남은 의장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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