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폐원 사립유치원 대책 마련

-병설 유치원 규모가 커지는 유치원에 대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을 추진중
-통학버스 통학권역이 넓은 유치원, 폐원 및 모집중지 등 위기지역에 우선 배치

최근 전국적인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여파로 전북 지역에서도 사립유치원의 폐원 또는 폐원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역 폐원 진행 상황은 전주 80개 사립유치원 중에서 폐원을 위해 유치원 내부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7곳(전체80곳의 8.8%)이지만, 교육지원청에 법정서류 구비한 폐원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곳은 아직 없다.

익산지역은 33개 사립유치원 중에서 지난 2월말 조건부 폐원 인가처리 2곳, 폐원 인가여부 교육지원청 심사 진행중 2곳, 유치원 내부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 1곳을 포함해서 총 5곳(전체33곳의 15.2%)에서 폐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부모 동의(2/3이상)와 유아지원(배치)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사전 협의 이행 등 법규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폐원 희망 사유가 설립자 고령, 질병, 원아수 감소 등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원를 인가할 방침이다.

또한 폐원을 인가했거나 검토 중인 곳 인근에 2019년 공립유치원 36학급을 긴급 추가 증설(전주 11학급, 익산 23학급 확충 예정)할 예정이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중 수요조사를 거쳐 원거리 통학이 예상되는 곳에는 통학버스를 배치할 예정이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폐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치원 폐원을 인가하기로 했다.

한편 통학버스배치는 통학권역이 넓은 유치원, 폐원 및 모집중지 등 위기지역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학부모 걱정이 커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을 결정했다"며 "현 계획대로라면 폐원한 유치원의 원아를 수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