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내주 각 당 최종안 제출

연동방식 간극 여전… 바른미래·평화·정의, 독일식 요구
민주, 지역구 제외 남은 의석 비례대표로 할당 방식 고수
한국 “독일식 연동형 보편적 제도 아니다” 지적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7일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각 당은 다음 주 최종안을 내놓기로 해 실질적인 조율에 들어갈 수 있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천개혁 등의 쟁점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회의에 이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갔고, 공천개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동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방식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남은 의석을 각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할당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독일식 연동형은 보편적 제도가 아니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에서 특정 정당이 다수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있는데 지역구 표심을 무시하고 정당득표만 갖고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고 국민들이 표출하는 민심과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명시적으로 합의사항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엔 진도가 나갔다고 본다”며 “장담을 못하니까 말을 못 하지만 예측가능성 같은 손에 잡히는게 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밑에서는 흐름이 좁혀지고 있다”고 낙관했다.
정개특위는 22일 다시 1소위 회의를 이어간 뒤 24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어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된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당론을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주로 야당에서는 여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를 주도하길 기대하고 여당이 먼저 최종안을 내놓아아 각 당마다 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주에 야3당과 민주당, 한국당의 최종안이 도출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합의 일정(시한)이 1월 말이었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어도 좋으니 각 당이 자기당의 의견이라고 생각되는 걸 정리해서 얘기하자고 제안했다”며 “개인적인 예상인데 정개특위를 더 연장해서 남은 논의를 통해 합의를 결정할 수도 있고, 정개특위는 한계가 있으니 본격적인 원내대표 간 정치협상을 통해 결단하자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