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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이번 주에 최종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은 액수의 경우 우리 정부 안을 받아들여 10억 달러 미만,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 측 요구대로 1년으로 정해졌다.
앞서 우리 측은 9999억원에 협정을 3~5년 마다 갱신하는 안을, 미국 측은 10억 달러(1조1300억여원)에 유효기간 1년을 최종 제시해 왔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지난해 9602억원(약 8억499만 달러)보다 4.1% 증액된 것이다.
1년 간 지속된 협상 끝에 미측은 유효기간 1년을 얻고, 우리 측은 분담금 액수를 10억 달러 미만으로 낮춰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최종 제안한 마지노선이 10억 달러인데 그 밑으로 안 된다는 걸 한참 내려 1조원을 조금 넘는 액수로 낮췄다"면서 "미국이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협정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올해 말 협상에서 미국이 다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정부의 부담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위비 협정은 양국 고위 채널을 통해 타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 간에 10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달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잇따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은 방위비 협상 최종 조율 목적으로 풀이된다.
지지부진했던 한미 간 협상이 타결된 것은 이달 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기 위해 방위비 협상을 사전에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측의 방위비 협상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이 비핵화 상응조치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난항을 겪었던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유효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바뀌면서 분담금을 매년 증액해야 할 수도 있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에 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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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2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