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돼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4일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지향 목표중 하나다. 국토균형발전 즉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돼야 국민 하나하나가 모두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사는 포용국가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추진된 것도 그 이유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이 되려면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21일 대구에서 2019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차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날 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은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을 통해 재정분권은 지방재정문제 해소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증가재원 배분방식을 조정해 시도 간 재정격차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 세입비율은 약 7.5 대 2.5이지만 재정지출규모비율은 4대6으로 심각한 불균형과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목표도 조기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소비세를 10%로 인상하면 순증규모는 8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시도별 세입금액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서울과 경기 경북, 부산, 경남 등 5개 시도에 53%인 4조 5,000억 원이 배분된다. 전북은 4,574억 원에 불과하다. 지역별 배분 가중치 상향 조정 등의 보완장치가 절실하다.
지방재정확충과 연계된 정부기능 지방이양 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재정력 열악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지방비 매칭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문제 등 해결할 문제가 적지 않다.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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