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필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8일
다음 달이면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그동안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태와 경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죽어가는 기업 살리기와는 거리가 먼 포괄적 추진으로 실패한 긴급수혈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간연장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성 제고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지엠공장 폐쇄 등의 여파로 각종 고용동향 지표가 악화돼 지난해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쏟았지만 고용사정은 호전되지 않았다. 지정기간 연장을 통한 계속지원이 필요하다.
고용위기지역 기간연장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2019년 1월말 기준 1.38%)이 전국 평균(1.65%)보다 낮아야 한다. 군산은 조건에 부합하고 지역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지 않았다. 성과를 거둘 때까지 지정기간 연장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1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연장신청 건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급과 4대 보험 및 국세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 지원, 고용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등 기업과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기간연장이 되면 예산의 한계성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시급한 것은 기간연장이다. 우선 전북도와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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