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관 자체교육 추진... 전북반발 확산

경기도의 사무관 자체교육 움직임에 전북지역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이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기도 요청 반려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생을 상대로 대부분 하숙집이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특히 이곳에 터를 잡은 주민의 생계 문제가 달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가 최근 행안부에 자체교육 운영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교육 인원의 17%에 달하는 경기도가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면 40%에 달하는 공실률이 50~60%로 올라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라며 “전 재산을 투자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겠느냐”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행안부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남은 커녕 전화조차 없었다”며 강력 항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의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자체 교육 추진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국정철학과 국가정책을 공유·확산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핵심역량과 전문성을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이라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잘 정착하고 활성화되는 것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는 완주군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멀어 장거리 교육으로 인해 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적기교육이 어려워 직급승진이 지연돼 인사적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논리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도 크다”며 “중복교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낭비, 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며 정부 방침에 맞춰 조성한 하숙마을과 인근 소상공인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승진 공무원 자체 교육 추진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도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자체 교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 전달한바 있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