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규제 혁신 방안 매주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현안조정회의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규제혁신 방안을 매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이 총리 주재로 매주 목요일 오전에 열리며,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정책을 토론하고 조정하는 자리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한 뒤 “오늘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계속해서 상정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오늘 상정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은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 단위의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는데도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거의 완성했다”며 규제 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및 적극행정 강화 등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 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50% 많은 8조 6,000억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가까이 편의를 체감할 사업에 더 집중할 것”이라며 3개년 계획 방향을 설명했다. 또 “생활 SOC 시설들을 가급적 한 곳에 모아 짓고 공동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주민편의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려 한다.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시설이 되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공사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물주와 시공사는 공사일정을 준수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현안조정회의는 안전문제를 많이 다뤄왔다”며 “앞으로는 안전대책이 현장성과 실행력을 더 갖추도록 발생 빈도와 위험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별 대책을 더 깊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