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패스트트랙 멈춰야”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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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및 개혁 법안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합의, 추인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나쁜 패스트트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의 정신은 의원 5분의 3 찬성이므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야할 것”이라며 “그래도 5분의 3에서 3석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의원 절반 정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거는 것은 반올림을 통한 사사오입으로서 나쁜 패스트트랙이 아닐 수 없다”며 “일단 패스트트랙을 걸고 보자는 식으로 무책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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