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패스트트랙 추인이 당 입장”
“공수처장 추천위 야당 비토권은 상당한 진척”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3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추인하는 것으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정했다”며 “정치개혁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한 획”이라고 자평했다.
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관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표결에 붙여 12대 11의 결과로 최종 추인했다. 의원총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약 3시간 55분간 진행돼 오후 1시55분께 마무리됐다.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추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사법제도 개혁에서 바른미래당이 개혁 정당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우리의 안을 제시했고 관철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오래 협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다만 수사 대상이 판사·검사·경무관 급 이상의 경찰일 때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다만 법조인들이 수사 당사자가 되는 경우 직접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야당에 실질적인 비토권을 확보한 점은 상당한 진척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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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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