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강력 반발

자유한국당은 23일 자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키로 추인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함께 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을 민주당의 ‘2, 3, 4중대’로 폄훼하며 이들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총력 저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기어이 파괴되고, 좌파독재 장기집권의 패스트트랙이 열렸다”며 “민주당과 2, 3, 4중대 정당이 야합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이 열리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그는 “선거제가 저들의 의도대로 개편되면 민심이 아니라 야합의 숫자놀음대로 선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망, 안보폭망 페달을 장기적 혹은 영구적으로 밟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사법부 위의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도 정권의 시녀기관으로 작동하며 정권의 반대자에게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괴물조직을 만들어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선거 유불리의 문제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이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존립할 수 없다”며 “기필코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독재정권의 하수인인 집권여당과 야당이길 거부한 소수정당이 백주대낮에 이상한 짓, 엄한 짓, 쓸데없는 짓, 남세스러운 짓, 삽질까지 한 마디로 ‘뻘짓’을 하고 있다”고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고작 국회의원 수 늘리겠다고 의회 민주주의마저 서슴없이 내팽개치며 뻘짓하고 있는 자들은 국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가려는 자, 정말 빨리 간다”고 경고했다.
여야 4당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거쳐 오는 25일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