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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오신환 “국회 사무처 ‘궤변’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8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국회 사무처를 겨냥,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사무처가 자신과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에 대해 ‘입법 취지에 부합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면서다.
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사무처의 주장은 2016년 8월 정세균 의장 시절 국회사무처 자신이 만든 ‘국회법 해설’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의 2016 ‘국회법 해설’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들며 “‘교섭단체 간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안건과 관련한 정치적 이유 또는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위해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해 수시로 위원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 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회의 경우는 회기 중에, 정기회의 경우는 위원 개선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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