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조속히 정상 가동돼야”

“경제 상황 엄중한데 정치권 대립 격화돼 안타까워”
“경제 기초체력 튼튼… 성장률, 2분기부터 점차 개선”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대 분야 집중 육성”
“국가 재정 활용한 적극적 경기 보강 노력도 꼭 필요”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벌어진 정국 파행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추가경정예산 등의 처리를 위해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 역시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했다”며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 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 하강 조짐에 대해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실업률·외환보유고 등 국가 경제의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대내적으로도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투자와 수출·소비·삼박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신산업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이 관건”이라며 “정부는 경제 체질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5G 등의 4대 플랫폼 경제와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더욱 속도감 있게 산업 전반을 혁신시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2의 벤처붐 조성에 특별히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며 “’주마가편’(走馬加鞭·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기)이라는 말이 있다. 벤처에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는 만큼 벤처 창업과 투자 혁신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전용 펀드 조성, 엔젤 투자와 크라우드 펀드 활성화 등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민간 투자가 회복돼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투자가 살아나야 경제 활력이 생긴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도 기업과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규제 혁신도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랫동안 지체됐던 규제 혁신 입법이 모두 완료됐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허용-후규제’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됐다. 아직 갈길은 멀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국민 편익 증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투자도 경제 활력에 큰 몫을 담당한다”며 “자동차·조선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주력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은 물론 신산업과 벤처 투자 붐 조성에도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가 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기 보강 노력은 대외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 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세계 경제 기구의 강력한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자체의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 5,000억 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