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산기지 불법 송유관 강력 대응할 터”
김관영 “국방부 무능, 국민 주권·기본권 침해 모르쇠 책임 전가”
박찬복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2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전북 군산시)가 국방부로부터 미공군 군산기지 불법 송유관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실은 “그간 한미 군사협정(소파협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던 국방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부와 공식 미팅을 갖기로 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송유관은 국내 절차와 소파협정을 무시한 채 40필지 이상(추정) 사유지에 불법 매설돼 있으며, 2015년 토지 소유주 개인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돼 외부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산시 양측 모두 송유관 관련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책임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소송의 끝에 2017년 법원으로부터 시설물 철거를 요지로 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나 한국 주둔 미군은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당초 주한미군이 국내에 송유관을 설치하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송유관이 관통하는 토지를 공용수용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미 소파 협정을 빌미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과 송유관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며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모르쇠와 책임 전가만 하려는 국방부에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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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복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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