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기피, 초고령화 준비 서둘러야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국가생존전략 차원에
서 인구정책을 재정비
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재앙을 안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30일

지난해 합계출산률 0.98명을 기록해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일정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수준인 대체출산율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더욱이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저출산·고령화를 넘어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이며 풀어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면한 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한 후,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더는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현상은 가족의 해체로까지 이어지는 국가의 위기”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우려하는 목소리에 뒤늦게나마 정부가 나서 출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실질적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주부 김혜란씨(36·전주시 완산구)는 아직 아이를 갖지 않았다. 맞벌이인 김씨 부부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고, 자신과 부부의 생활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 서로 합의하에 낳을 시기를 마냥 미루고 있다. 물론 양가 부모님들은 아이는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늘 걱정이다. “직장과 결혼 생활의 병행까지는 몰라도 육아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 거린다”는 김씨는 “이기적일지 몰라도 아이를 낳게 되면 아무래도 여자들이 담당해야 할 부담이 커져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맞벌이를 하며 부부가 집이라도 장만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자아성취를 하려면 아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를 낳지 않는 무자녀 부부들이 늘고 있다.‘가족’보다는 내가 더 중요시 되는 세상, 이는 가족해체로 이어지고 국가위기를 초래한다고 우려하는 바가 크다.
농촌에 아기의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한다. 비단 농촌 뿐 아니라 도시도 거의 마찬가지다. 지난 8년 동안 100조 원에 달하는 인구 증가의 지원정책을 썼으나 현실은 아무 성과없이 무서운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 노년층 등 소비 인구가 많아지면 국민총생산이 줄어든다. 나라 구조가 쇠퇴해지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추계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약 2136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으로 줄어들고, 2750년이면 한국의 인구가 0(제로)이 되어 소멸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은 저출산이 심각해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감소는 우리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력 감소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성장률 둔화로 인한 경제문제, 병력감소에 따르는 국방문제, 인구 노령화에 따르는 각종 복지·연금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과제의 근본 원인인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문제해결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각급 사회단체 등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가 2006년에 수립한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은 올해 실행 14년을 맞았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 투입한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목표치에 도달했다는 보고는 들려오고 있지 않다. 저출산을 야기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만혼과 양육비 부담, 양질의 보육시설 부족, 취업가구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양육수당 지급, 보육료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모성보호정책 및 가족친화정책과 같은 각종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이다.
인구정책은 성공을 거두어도 효과는 30년 후에나 나타난다고 한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위원회조차 제대로 소집되지 않고 보건 복지부에서도 저출산대책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재정비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재앙을 안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