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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일 개원…“통합당 적극 협력하라”˝

"지체 이유 없어…내일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관행·전례 이유 원칙 훼손하는 행위 사라져야"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1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5일 개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미래통합당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원내대표가 '5일 정기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5일에 의장단 선출을 위한 개원을 어떤 경우에도 한다'는 의지 표명을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런 것이 협상 대상이 되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비판과 실망의 목소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에 따라 (6월)5일에 국회 문 열고 의장단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 여는 데 지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들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임기 개시했음에도 또다시 과거의 '일하지 않는 국회, 법 지키지 않는 국회' 재현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국회 개원에 응하지 않아,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과거처럼 야당이 국회 마비시키는 건 행정부 견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과거의 낡은 관습과 관행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여야 견제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견제는 일하기경쟁, 정책경쟁, 대안경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으로 정해진 날짜에 일 시작하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잘못된 낡은 과거로 돌아갈 뿐"이라며 "통합당은 낡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변화에 적응하는 정당이 되길,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데 통합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5일 국회 개원은 국민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신뢰받는 국회의 출발"이라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제때 문을 여는 것은 야당이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가 관행이나 전례라는 정치적 이유로 원칙과 상식을 훼손하고 국회법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통합당에서는 '민주당과 평행선 달린다'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통합당이 국민과 역행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17대 국회인 2006년 1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바꾸고, 법사위 법률안 체계형식과 자구심사 권한을 별도의 특별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이다. 그때의 법사위와 지금의 법사위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오길 요청한다.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싹쓸이한다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정상화한다는 표현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코로나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고,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국회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일해야 한다. 21대 원 구성을 빨리 마쳐서 시급한 민생과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일하는 국회의 출발은 법정시한 준수"라며 "(통합당은) 법정시한인 5일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3차 추경안이 곧 국회에 제출된다"며 "원 구성 조속히 해서 추경안 신속히 심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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