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발전의 길Ⅱ

경제학자나 산업
학자, 일반 관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도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전라북도는 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 포스트 코로나19 종합대책 7개분야를 발표하면서 45개 과제를 발표하였다. 일자리 만들기/지키기, 디지털 골목상권 전환/활성화,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업 투자유치, 친기업 인프라 구축, 수출 활력제고, 사회적경제 경쟁력 강화 등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7개분야가 전라북도에 모두 다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다.
나는 경제학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일반 생활속 경제를 느끼는 시민입장에서 엄격히 이야기한다면 이번 내용은 이미 다 있는 알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진보된 것이 없다. 7개 분야가 전라북도로서 다른 시도와 차별성이 없고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본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라 했는데 코로나 이전의 대책은 어떠하고 코로나 이후는 무엇인지 뭐가 다른지 알 수도 없다. 전라북도가 가야 할 방향이나 비젼도 솔직히 보이지 않는다. 그냥 다른 시도 따라 하겠다는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라북도는 파라다임을 바꾸지 않고 기존의 산업주의 정책, 기업유치,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수출 제고 등으로 다른 시도를 따라잡겠다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을 달성하려면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리·환경·물리적 여건, 기술, 인력 인프라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라북도에는 물론 새만금이란 커다란 자산이 있다. 새만금이 산업단지로서만 가치만 있다고 전제한다면 도 대책이 맞다. 그러나 새만금이 산업단지로서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새만금이 그렇게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조건도 아니지 않은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리쇼어링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 과연 전라북도가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적인지를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정부나 기관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계획할 때에는 그 지자체가 처한 입장을 정확히 분석하여 문제점이나 장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러한 분석 없이 내놓은 대책은 일반 도민에게는 공허할 따름이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보면 기업을 위한 대책이지 도민을 위한 대책은 거의 없다. 기업만 들어오면은 도민이 잘산다는 방식은 산업주의 정책으로 어쩌면 도민을 분노하게 하는 정책이다. 도민은 떨어질 떡고물이나 주어먹어라는 정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위의 7개 분야 중에 도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있는가? 도민의 노동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정책이 있는가?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삶의 질을 지켜주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정책이 없다. 이러한 도민의 가치를 지켜주지 못하고 기계화, 자동화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정책으로는 이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가 없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라북도로 내려오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리적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는 하드웨어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 경제학자나 산업학자, 일반 관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도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생산지표로서는 전라북도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 생활지표, 삶의 만족도 지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지표로서의 경쟁력이 있는 전라북도가 되어야 한다.
상습적으로 중앙정부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사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러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라. 맨날 새만금 타령과, 탄소, 전지 등 산업 경쟁력만 따질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아닌 도민과 도를 위한 정책을 이야기할 때다.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유효했던 산업경제로서 전라북도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선진국으로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경제력의 가치를 논할 때다.
다시 한번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살기 좋은 전라북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본다.

/권대영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농수산학부장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