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114명 입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14명이 입건, 50명을 기소됐다.

지난 19일 전주지검과 군산·정읍·남원 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사범 총 114명을 입건해 50명(구속 2명)을 기소하고 6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흑색·불법 선전사범이 전체의 45.6%(52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 경선 관련 사범 15명(13.1%), 금품선거사범·폭력선거사범 각 10명(8.8%) 등이다.

수사 경위별로 보면 고발(선거관리위원회 고발 27명·기타 고발 58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경찰 인지 21명, 검찰 인지 8명 순이다.

이 가운데 검찰은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인 7명 중 4명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나머지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다.

윤 의원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고 30일 선고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총선 출마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권리당원과 지역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천여 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읍의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3월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기 위해 방문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실랑이가 빚어진 것과 관련,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자 이강래 후보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마을회관 등지에서 온주현 김제시의장과 함께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5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올해 초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라는 발언과 함께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