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 데이트폭력 298명 검거

최근 '부산 지하상가 폭행사건'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 강력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지하상가 폭행 사건의 CCTV 영상이 퍼지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현황'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는 998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됐다.

2016년 164명, 2017년 283명, 2018년 253명, 2019년 298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142명으로 조사됐다.

폭행·상해로 검거된 인원이 879명으로 전체의 77.1%에 달했다. 감금·협박 110명(9.6%), 성폭력 13명(1.1%), 살인(미수 포함) 6명(0.5%) 순이었다.

단순 폭행을 넘어 감금과 주거침입, 나아가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크지만 애인사이라는 특수 관계와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2개월간 운영한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에 56건의 신고를 받아 54명을 입건했고 그중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6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거침입(12.5%), 체포·감금·협박(10.7%) 등이 뒤를 이었다.

범행 대부분은 주거지(64.8%·35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는 노상이 18.5%(10건) 많았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80.4%를 차지했으며, 가해자 연령대는 50대가 27.8%(15명)로 가장 많고 20대(24.1%·13명), 40대(18.5%·10명), 30대(16.7%·9명), 60대 이상(12.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초순께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만나던 여성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으며, 지난 7월 말에는 동료에게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구속된 전 남자친구의 출소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민번호 변경과 112 신변보호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 이전비, 치료비 지원 등 총 34건의 보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빈번하다. 이번 부산에서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제2의 피해자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으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