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5년간 694건 발생

도내 공무원들의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더욱 솔선수범해야할 공무원들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에서 지난 5년간(2014~2018) 전북지역 공무원 범죄는 모두 694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154건, 2015년 126건, 2016년 95건, 2017년 151건, 2018년은 168건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4년간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범죄사건은 총 4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형사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기관이 통보한 전북도 소속 공무원 범죄는 총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공소권 없음'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소유예(17건), 기소중지와 그 밖의 결정이 각각 2건, 참고인 중지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13건, 2017년 9건, 2018년 15건 2019년 11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 중 교통사고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폭력 12건, 성범죄와 뇌물수수가 각각 2건씩이다. 기타 범죄는 1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주시의 경우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감사담당관에 요구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비위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2019년 10월~2020년 11월)'가 본청 109건과 완산구 46건, 덕진구 32건 등 총 187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총 확인된 경우만 5명에 달한다.

이 중 코로나19 상황에서 간부 회의를 준비하거나, 관련 예산을 총괄해 편성, 집행하는 시청 간부도 포함됐다.

이 간부의 음주운전이 전주시에 통보된 시점은 7월 24일이다. 이 간부는 이태원클럽발 확산세가 무섭게 퍼졌고, 관련 확진자가 전북(5월12일·김제)에서도 발생하는 등 긴박한 상황에서 술자리를 넘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 전주시의회의 의장단이 같은 달 4~6일 제주도로 연수를 간 사실로 고개숙여 공개사과를 한 긴박한 상황에서 술자리도 부족해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로 분류된 물뽕을 구매하거나 은행에서 의자에 놓인 가방 절도,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기도 했다.

또 담배 냄새 문제로 아랫집과 몸싸움을 하는 등 요란한 한 해를 보냈다.

이처럼 적발된 187명 중 주의와 경고, 징계 등 신분상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90명, 현시시정을 받은 공무원은 97명이다.

신분상 조치를 세분하면, 주의 34명과 경고 9명, 훈계 35명, 그리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12명에 달했다.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용납되서 안된다"면서 "일부 공무원에 일탈이 열심히 일하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