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경제위기와 과학의 힘

올해 본격화된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경제위기다. 2008년에 본격화된 글로벌금융 위기보다 더 큰 세계경제위기다. 십여년전 글로벌금융위기는 경제시스템의 약점으로 발생한 내생적 경제위기였다.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의 상호작용이 주기적으로 금융위기를 발생시키는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모순이 문제의 근원인데 경제학은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책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나면 이자율을 낮추고 금융규제를 강화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이자율을 올리고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정책의 주기적 순환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감염병이라는 경제시스템 밖에 있는 요인으로 발생한 외생적 경제위기다. 가계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규모 정부지출을 긴급히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지출에도 한계가 있다. 경제학자들은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를 열어 한가한 얘기만 하고 있다. 감염병 사태 속에서 정치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 위기관리의 실패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한국에서는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총선에서 현정부의 입지가 강화되었으나, 경제위기와 그 해결과정에서 오는 고통은 결국 집권당의 퇴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무력한 것은 경제학이나 정치만이 아니다. 종교들도 위기 속에서 희망과 위안이 되지 못하고있다. 미국의 유태교인들이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든 가끔 집단예배금지 수칙을 어기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유일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과학이다. 감염병의 원인을 바이러스의 전파로 파악하고,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은 과학이다. 최근 백신개발로 위기극복을 위한 한 줄기 희망을 주기 시작한 것도 과학이다. 잠시 철학적 성찰을 해보고자 한다. 과학의 승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유물론적 철학의 승리로 볼 것인가. 합리적 사고의 승리로 볼 것인가.
과학은 물질세계를 다루고 종교는 정신세계를 다룬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빅뱅에서 출발하여 별들이 만들어지고, 지구에서 생명체가 진화하여 여기까지 온 인류의 역정을 곰곰히 생각해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어쩌면 인간정신과 같은 어떤 의지가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근대과학이 하드웨어인 물질세계를 탐구하였다면, 현대과학에 와서는 하드웨어 뒤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들여다 보고 있다고 하는 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다.
과학은 합리적 세계만을 다루는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구성된 어떤 사고체계를 기준으로 맞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과학적 접근이 반드시 합리적 접근은 아니다. 과학은 이론과 경험의 상호대화이다. 합리적인 것이 경험에 의해 부정되기도 한다. 과학의 힘과 가치는 기존의 도그마에 빠지지 않는 열린 자세에서 온다. 과학적 접근은 유물론적 접근도 합리적인 접근도 아니다. 논리적이면서도 열린 접근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는데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학의 힘이 필요하다. 과학이 인류에 빛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이 인류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가. 과학은 리더가 아니다. 가이드일 뿐이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학은 경제정책의 가이드는 될 수 있지만 경제를 이끌고 가지는 못한다.
정치와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 경제정책과 현실경제의 상호작용이 경제의 진로를 결정한다.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치가 필요하다. 뒤집어 말하면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 초기방역과 긴급정부지출 면에서 단기적 대응은 선방했다고 본다. 그러나 생명과학, 의과학, 신약 등 바이오 역량강화에는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정책 면에서도 산업구조의 변화를 뒷받침할 경제정책은 오히려 역진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한국경제를 업그레이드는데 투자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채수찬
경제학자
카이스트 교수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