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자

필자는 토요일이면 ‘택리지 영인본’과 신정일이 쓴 ‘신택리지’를 들고 전라 충청의 곳곳을 돌아보며‘국토사랑투어’를 한다. 조선 숙종 때의 실학자 반계 유형원은 부안 우반동에 들어와 살면서 후학을 가르치며 후세에 큰 족적을 남겼다. 지금으로부터 270년인 영조 27년에 이중환(李重煥)이 현지답사를 기초로 하여 저술한 지리서는‘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민생을 이롭게 한다’는 실학사상을 설파 한 것으로 놀라움 그 자체다.
1920년대까지 포구와 장터가 유지되었던 금강변 서포(군산시 나포면 서포리)는 270년 전부터 250여호가 살면서 강경과 함께 금강수운 상권을 이뤘다.
이 이야기는 많은 생각과 의문을 갖게 한다. 단순히 교역만으로 큰 상권이 유지 될 수 있겠는가? 대학시절부터 40여 년간 해결하고 싶은 탐사연구과제다. 가야에서 백제로 전수된 제철기술‘철정(鐵鋌)’은 하이테크 산물로 금강수운을 통해 일본과 남중국으로 수출 되었다. 조선조정이 물산을 너무 소홀히 하여 민생이 피폐해지고 국력은 쇠잔해 갔지만 큰 지역 상권을 뒷받침하는 제조업 제철 기반이 이곳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갖게 한다.
코로나 19바이러스가 겨울철에 다시 대유행할 것이라 예상하는 가운데 성탄절과 새해를 맞는 지구촌의 모습은 삭막하기만 하다.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대다수가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응하는데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대한민국의 도시화율은 90%가 넘었다.
대한민국의 2020년 화제 단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파트값 폭등’으로 요약 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셋 중 둘이 수도권 이였고, 국내 아파트값 상승분의 80%는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액이 차지하고 있으니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지방의 소멸과 수도권의 공룡화는 전염병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마이너스 파급효과를 극대화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국 226개의 기초 지자체를 70개 이내가 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 한다.
디지털화는 코비드로 인해 더 빠르게 확산 될 것이고 다단계화 되어 있는 행정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이라는 것이 입증 되고 있다. 전염병에 대한 대처에서 각 개개인의 책임과 협력을 이뤄내는 힘이 배양되고 있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 서비스도 기존의 통제체제의 포지티브적 발상에서 규제 일몰제가 보편화되는 네게티브 체제로 개편되기 때문에 인구 60~70만 정도의 자급력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더 효율적인 것이 될 것이다.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는 멀리 보는 포석이 필요한 것처럼, 국민의 변화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입법 활동은 자가 당리적인 근시안적인 것 보다 크고 굵직한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발전적 대안들에 대한 입법경쟁의 장으로 승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준규
경영전략가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