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6억5000만원 챙긴 전북대 교수...1심서 집행유예

정부로부터 허위로 연구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이전에도 허위 기자재 구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연구비 대부분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제재부과금을 반환한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농과대학 A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모두 7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6억5000만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라며 "검사는 전체 피해액이 5억이 넘는 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총 7개의 과제에 대한 내용이나 지급 기관, 참여 연구원들 등이 달라 이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함에 따라 형법 33조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7개의 죄를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연구원들과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서 "앞선 2017년에도 기자재를 산다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연구비를 사용한 것보다는 연구실 운영비나 활동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고, 교육부 감사 이후 제재부과금으로 5억여원을 반환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3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연구비 6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앞서 A교수는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전북대는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A교수 자녀들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