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재판에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증인 채택`

전통주 구매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사용 여부 쟁점
재판부 '종교시설 내 확성기 이용 선거운동' 공소장 변경 허가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16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60·전주시을)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6일 오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이 의원과 측근 A씨 등 10명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기부행위와 관련해 피고인 A씨가 전통주 구매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 쟁점"이라며 "앞서 검찰이 요청한 최종구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증인신문 사항은 기부행위에 대해서만 최대한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변호인 의견 받아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전통주 구매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회 신청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지난달 14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 의원이 지난 2월 종교시설 내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7일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는 최종구 전 대표와 A씨, 종교시설 내에서 이 의원이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증인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측근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는 벌금 500만원 및 징역 10개월~징역 2년 6개월을, 기초의원 3명에 대해선 200만~5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