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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억원대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재무 간부이던 자신의 조카 A(42)씨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A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5월 16일)에 따라 다음주 쯤에는 기소될 것"이라며 재판부에 병합 신청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자리에서 A씨 변호인 측은 구속 피고인의 신병을 유지해달라는 검찰 측에 강하게 반발했다.
"피고인 신병이 왜 확보돼야 하느냐"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검찰은 "현재 이 의원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며 대질시켜달라, 사람들이 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 A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술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진술이 거의 핵심적인 주요 증거 중 하나인데 이 의원이 피고인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출소하게 되면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점에 비춰볼 때 불가피하게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현재 피고인이 구속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변호인의 어떠한 조력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변호인으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다고 하는데 이 의원에 불리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증거에 대한 신빙성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카드 내역 등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그 점 참작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부장판사는 "다음 주 정도에 이상직이 기소되면 변론 준비에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상직 첫 기일이 잡히면 준비기일을 정해서 사건을 병합한 뒤 증인신문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매도해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5~2019년에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지난해 8~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회사지분 불법 증여 혐의로 이 의원과 경영진을 고발한 바 있다.
노조와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2015년 자녀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에 압력을 가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임직원을 상대로 이 의원에 대한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의혹도 제기했다.
자금 관리를 담당한 A씨는 이 의원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이스타항공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영진을 수사해 왔다.
이후 지난달 9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28일 법원은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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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5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