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를 내다보며

국가경쟁력 향상도 사회불평등 해소도 근본적 해결책은 교육에 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거기에 걸맞는 역량과 소양을 갖춘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있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24일

2021년 한국의 무역은 전년도와 비교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수출이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약 25퍼센트 증가했고, 수입도 원자재가격 상승과 중간재수입 증가에 따라 약 30퍼센트 증가했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규모는 약 1조 2천억달러로서 세계8위였다. 무역수지는 약 300억달러 흑자였다. 이 같은 성과는 감염병사태에 힘입은 바 크다. 전세계가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감염병 관리를 잘한 한국이 생산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2022년에도 한국의 무역은 호조를 보일 것이다. 미국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 달러화의 강세가 예상되는 것도 한국의 수출경쟁력에는 도움이 된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이자율을 올리고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통화를 넘치게 공급하고 이자율을 바닥으로 유지했어도 좀처럼 오르지 않았던 물가가 최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 중앙은행들은 당황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이자율을 빠르게 올리고 있지만 그런다고 물가가 잡힐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느슨한 금융정책에도 10년이상 오르지 않던 물가가 왜 작년부터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가.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나름대로 역할하는 화폐공급의 메커니즘을 잠깐 살펴보자.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현금을 M0 본원통화라 하는데, 이는 시중은행에서 금고 속에 또는 중앙은행예금 형태로 보유하는 부분과 일반인들이 보유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시중은행에 머물고 있는 현금은 비활성화된 돈이라 통화량에 계산되지 않는다. 대신 은행에서 일반인들이 언제라도 당겨 쓸 수 있는 보통예금은 통화량에 들어간다. 일반인 수중에 있는 현금과 보통예금의 합을 M1 통화라 한다. M1 통화가 M0 본원통화의 몇배인가를 보는 배율을 M1 통화승수라고 한다.
이제 10여년전으로 뒤돌아가 보자.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에 은행들이 현금이 부족해서 망할까봐 위축되어 대출을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넘치게 공급한 현금은 은행안에 쌓였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정부가 공급하는 현금보다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가 더 적어 통화승수가 2008년말부터 1보다 작아지는 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났다. 이 상황이 2018년 후반까지 10년간 계속됐고, 이후 M1 통화승수는 1 근방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M1 통화승수라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미국 중앙은행은 2019년 말부터는 통화승수를 아예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필자가 계산해보니 M1 통화승수가 2020년 5월에 갑자기 3 이상으로 뛰어오르더니 지금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필자는 이 현상이 2020년에 인플레율이 갑자기 뛰어오른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늘어져 있는 실을 당겨도 아무 반응이 없다가 실이 팽팽해지자 그 때부터는 실을 당기는 대로 실에 매어져 있는 물건이 따라오는 현상과 같다고 할까.
지난 십년동안에도 전반적 수요가 증가할 때가 있었지만 인플레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진건가. 그것은 공급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한 재해들도 있었고, 감염병 사태로 공장들이 멈춰서는 일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동력의 공급에 애로가 생기고 있다. 이는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사이에 괴리가 있다. 다른 하나는 감염병 사태를 거치면서 근무형태에 변화가 생겼다. 노동력 공급은 단기적인 거시경제의 변수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제의 미래는 변화하고 있는 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은 석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담론은 제쳐두고 진영간 진흙탕싸움에 빠져 있다. 국가경쟁력 향상도 사회불평등 해소도 근본적 해결책은 교육에 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거기에 걸맞는 역량과 소양을 갖춘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있다.

/채수찬
경제학자
카이스트 교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