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살아내기(7) 바람직한 국가운영의 원칙(下)

문재인 정권의 국가 운영중 가장 큰 실책은 인사가 만사라는 인사실패에서 시작되었다. 아직도 조선시대 과거제도식의 인사로 아직까지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 중국 당나라 인사선발 원칙대로 그럴듯한 인물과 학식으로만 선발되는 인사제도 덕분에 기본적 공적 마인드가 부족한 이낙연이 국무총리로 임명되거나 그중 가장 큰 인사실패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은 우유부단한 문재인 인사정책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무서운 인사실책이 되었다.
왜 이렇게 자리에 적합한 사람들을 찾지 못했을까? 그것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왜 사람을 보는 안목이 부족한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공적 임무를 실현할 역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조선시대식 과거시험 방식인 사법고시 행정고시등의 과거시험 같은 성적과 학맥, 인맥을 따라 그럴듯한 인품이 있는지 보아 등용하는 방식 외에는 과학적 임용 방식이나 전문 인사 시스템이 없다. 역시 고위 공직자 선발 기준이 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조차 칠거지악이라 불리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탈세, 가족관리 부실, 다운계약서 같은 개인적 비리등을 조사하는 조잡한 인사검증 방법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공직자의 직무조차 정하고 있지 않다. 왜 대통령이 되어야하는가, 어떤 직무를 갖은 장관이며 시장, 도지사, 대법관으로써 어떤 정책 목표를 이룰 것인가 같은 분명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정한 직무 성과계약시스템이 전무하다, 독일 같은 조직시스템 에서는 모든 공직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만들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당하는 직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아 계약하고, 계약된 직무를 어떤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고 임기내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임기내 계약된 직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일 경우엔 지금까지 대부분 공직자들과 같이 대접만을 받는 공직자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시민이 뽑은 실력있는 머슴임을 스스로 선언하고 머슴이나 일꾼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분명하게 공개, 임기내 그 공약한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임기를 마쳤을 때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정확히 발표하였다. 이런 공직자의 머슴론은 매우 귀한 선례로 이런 명확한 직무분석의 선례는 선진적 민주사회의 당연한 직무 분석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계약에 의해 주어진 임기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당연히 해임시키는 것도 당연시되어야한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 이외에는 대통령이 된 이유를 찾지 못하는 현 대통령의 대통령 놀이로 보여지는 불행이 왜 또 다시 반복되어지는가? 다시는 이런 대통령의 불행은 우리 국민 전부의 불행이므로 반복되어서는 정말 않되는 데 말이다.

/최공섭
프리랜서 PD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