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살아내기(8) 문재인 민주당정부가 실패한 이유

2020년 4월 15일 더불어 민주당 선거대책 위원회 이해찬의 지휘 아래 123명뿐이었던 민주당을 역사상 가장 많은 의석수 180석을 차지하게 한 대승을 하고도 민주당이 몰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내고 다음 대통령선거의 0순위 후보였던 이낙연이다 라고 주장하는 인사조직 전문가인 최동석 박사의 분석은 정확하고 예리하다. 승승장구 할 것 같은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실패하게 한 중요한 원인이 바로 문정권의 국무총리였고 당대표를 지닌 이낙연이 던진 다섯 번의 폭탄이었다.
그 첫 번째 폭탄은 바로 당시 법무부장관인 추미애를 쫓아낸 폭탄이었다. 당시 검찰개혁을 위해 신명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검찰 총장이 도리어 반개혁적 행보를 보이자 그를 내쫓으려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도리어 뒤에서 은밀히 조종하여 물러나게 하였다. 그의 부드러운 얼굴 뒤에는 늘 칼을 갈고 있는 형국으로 대통령 0순위 후보로서 욕심이 생겨 도리어 검찰개혁에 앞장선 추미애를 경질시켰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요한 정책 목표인 검찰 개혁을 이룰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반대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막무가내식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민주당을 실패하게 한 두번째 이낙연의 폭탄은 바로 2021년 새해벽두 당대표 신년사에서 터졌다. 통합과 전진을 앞세워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등을 돌리게 한 엉뚱한 발표였다. 통합이란 뒷배에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과 검찰과의 야합으로 역사의식이나 시대정신이 찾아 볼 수 없는 발언이었을 뿐만아니라 180석을 몰아준 국민의 뜻을 배반한 사람이거나 오로지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쫓는 무능한 정치인일 뿐이다.
이낙연의 세번째 폭탄은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오만한 검찰의 개혁 법안은 물론, 법왜곡제나 기업 오너를 처벌해야할 중대재해 기업가처벌법등 어떤 민주 개혁 법안등을 미적거리며 처리하지 않았고, 공수처법조차 지리멸렬하게 만들었다. 국민이 그렇게 원하던 개혁법안은 뒤로하고 오직 자신의 대통령 선거에만 집중한 결과였다.
민심을 배반한 이낙연의 네번째 폭탄이 동양대 총장 최성해 녹음파일로 ‘이낙연은 조국를 친 사람이야’라는 최 총장의 고백은 당시 이낙연후보의 적나라한 민낯과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그러나 최성해를 고소해야할 그가 이 사실을 취재하여 방송을 한 유튜브 방송인 열린공감TV를 고소하거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어이없는 행보는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주었다.
또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낙연 블랙리스트’ 사건은 다섯 번째 폭탄이 되었다. ‘이낙연 후보 비방을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실태’라는 제목의 블랙리스트는 김용민TV, 이동형TV, 열린공감TV, 고발뉴스 등 유튜브 채널을 특정하여 이낙연 후보 비방·반대나 이재명 지지·옹호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비난하였던 사건이다. 구태의연한 그의 정치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다.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스스로 그가 속한 당을 초토화 시킨 후에도 민주당 스스로 자폭하는 현상들이 계속되었다. 이낙연 차기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합작품으로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 힘에 양보한다는 약속을 했고 그 후 21년 7월 다시 새 원내대표가 된 박홍근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던져주는 실책을 범하였다. 바로 정치보복과 권력 사유화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할 민주당이 실패하게 하는 결정인 원인이 되었다.
이같은 불합리한 폭탄이 바로 문재인 정부아래서 터졌다는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특히 정권 후반기 문재인대통령이 국민을 가장 실망스럽게 한 장본인이다. 그 양편에는 이낙연, 노영민같은 무능한 인물들을 임용시킨 인사실패에서 시작되었다. 더구나 더 큰 불행은 국민과 역사 앞에 무지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정부를 출범시킨 가장 큰 정치적 실패를 낳고 말았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광화문에는 또다시 촛불이 타오르게 되었으니 그 차거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만 깨어있는 시민들만 내동댕이 처진 것 같다,
이 칼럼은 안타까운 정치현실에 고민하는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의 유튜버를 주요 내용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의 놀라운 열정과 진심이 존경스럽고 고맙기만 하다. 아 암울한 현실에 새로운 비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최공섭
프리랜서 PD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