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아동방임의 기준과 유형에 관하여(下)

아동방임의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또한 아동방임은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그 후유증의 심각성이 축소 또는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방임되는 어린이는 성장실패(Failure to Thrive)를 가져와 체중이 증가하지 못하고, 성장이 지연되며, 인지기능의 결함과 발달지연, 중추신경계 장애로 과잉행동, 충동적 행동을 하는 경향을 종종 보인다.
여기서는 어린이의 연령에 따른 방임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유아
방임으로 인하여 영유아가 주요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 영유아에게 발달상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즉, 적절한 발달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성장부진이 나타난다. 방임된 영아의 경우 심리적 애착 결핍으로 인해 문제행동이 12개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방임되지 않은 영아와 비교했을 때 방임된 영아는 대처능력 결핍, 욕구불만, 분노 조 절 능력이 부족하며 더 많은 의존적 행동이 나타난다. 또한 이들은 비기질적 성장실패(n onorganic failure to thrive)를 겪기도 한다. 여기서 ‘성장실패’란 2세 이하의 영아들이 잘 발달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비기질적’인 발달의 실패는 생물학적 또는 기질적인 원인이 아니라 유아에게 성장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데서 기인함을 의미한다. 즉, 비기질적 성장실패는 2세 이하의 영아가 적절한 성장환경을 제공받지 못하여 잘 발달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비기질적 성장실패는 발달지체, 성격장애, 사망 등과 같은 장기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이에 대한 전통적 접근방법으로는 의학과 사회적 서비스 중재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으로는 위급한 경우 입원시켜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위험한 경우 장기간 양육 간호시설에 배치하고,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 부모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유아~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임된 어린이는 학습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부주의하며, 비참여적이고, 창의성이 부족하며, 매일 학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 또한 교사에게 의존적이며 무력하고 수동적이면서 동시에 분노를 나타낸다.
(3)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방임의 경험이 있는 학령기 아동은 심각한 학습지체를 보인다. 이들은 가정환경 속에서 지적인 자극을 적게 받기 때문에 어휘력 결핍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수행평가 등에서 평균 이하의 결과를 보인다. 또한 이들은 학교 내에서 행동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데, 결석이나 유급하는 비율이 정상 아동에 비해 더 높다.
(4) 청소년기
청소년 비행은 종종 아동방임과 관련 있다고 설명되지만, 학대와 비행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 관련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비행 청소년 중에 학대 및 방임을 받은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비행에 대한 회고 연구(Retosp ecti ve Study)’에서도 조사 대상 청소년의 9~60% 정도가 학대 및 방임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들의 자기보고에 의하면 학대와 방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51% 이상이었다. 이런 결과들로 인해 관계당국에서는 최근 그동안 아동학대 대책 논의에서 주목받지 않았던 교육적 방임까지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장기결석 아동의 등교를 독려하고, 나아가 초기단계부터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더욱 강하게 했다. 경찰은 당분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예방과 수사, 피해자 지원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조손가정·한부모가정·시설아동 등 취약계층까지 점검을 확대하기로 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자녀가 부모의 이유를 핑계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그 책임에 대해 제도적 규정부터 철저하고 세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동학대’와 ‘아동방임’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하고 고귀한 후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김 혜 란
편집위원
전주지역아동센터 대표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