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일 못해?

나라마다 국민의 대변자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 제도를 운영한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여 형식상 국가의 주요문제를 의결한다. 공화국이 아닌 왕정국가에서도 국회를 운영하여 집권자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형식을 갖춘다. 우리나라도 광복 이후 벌써 70여 년 동안 21기의 국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강력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는 정당을 통해서 공천을 받고 당선한 사람들이 원내교섭단체를 형성하여 여야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입법에 관한 경쟁을 한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어 정당마다 원내 과반수 획득에 혈안이 된다. 집권정당인 여당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원내 제1당을 지향하자만 선거인심은 얄궂어서 여당의 맘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지금 우리 국회는 지난번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획득하여 과반수를 훨씬 넘는 제1당이 되었지만 작년에 실시된 대선에서는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줬다. 여야가 뒤바뀌었지만 국회를 장악한 야당 민주당은 이재명과 노웅래의 부정 비리사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소위 방탄 국회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 하영제의 선거법위반 체포동의안은 불문곡직 통과시켜 여야의원의 구속문제까지도 철저한 당리당략으로 이용했다. 그 뿐이 아니다. 여러 가지 법률안을 야당 입맛에 맞게끔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번에 양곡에 관한 법률안을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통과시킨 것도 국민들의 이익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는 대통령거부권 1호를 발동하여 국회로 돌려보냈다. 입법부에서 의결된 법안을 대통령이 마구 거부해서도 곤란하지만 다수의석의 힘으로 여야합의 없이 입법독재를 하는 것부터 고쳐야 할 행태다.

이런 실정 하에서 국회의원 총선이 1년 후에 실시된다. 대통령을 가진 국민의힘은 원활한 국정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원내 제1당을 향하여 매진할 것이고 야당 민주당은 차기 대선을 겨냥하여 기어코 현재의 의석유지에 목을 맬 것이다. 여야 어느 정당이 승리할 것인지 현재의 정치판에서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대개의 경우 새로 뽑힌 대통령 정부가 유리할 것은 자명하다고 보고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여소야대의 현실 속에서 한발 한발 떼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다. 한일관계 개선, 한미동맹 강화 등 굵직굵직한 결단으로 초보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태원 참사 등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터지며 감정적인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내세운 국정지향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기필코 성취해야 할 당면과제다.

다만 호남과 영남으로 확연히 갈라진 여야지지 지역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 문제를 극복한다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여러 사람들이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 50명 증원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회의장 김진표는 비례50명 증원을 꺼냈다가 찬반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의원숫자가 적어서 국회역할이 지장을 받는다면 당연히 늘려야 되겠지만 현재의 국회의원은 온갖 특혜의 대명사처럼 알려지며 오히려 대폭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인구대비 수로 보도라도 한국국회의원 숫자는 많은 편에 속한다. 특히 세비와 의원회관운영 그리고 보좌진의 숫자는 타국에 비해서 엄청난 특혜를 받는다.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의원숫자를 왜 늘리겠다는 발상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국민의 원성이 높다. 더구나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내세워 합리화 시키고 있지만 과거부터 공천헌금 순으로 번호를 주거나 당대표의 측근들이 차지하는 자리였지 전문성은 거의 보기 힘들었다. 더군다나 현재 300명 정수는 헌법사항이어서 개헌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다. 국회의장만 되면 제왕적대통령제 개헌을 내세워온 전통이 이번에는 비례증원으로 현역의원 비위 맞추기가 되는 듯해서 씁쓸하다.

/전대열
대기자. 전북대 초빙교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