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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와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방법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18일
ⓒ e-전라매일
최근 언론 매체를 보면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충돌하거나 주택과 상점이 밀집한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일부러 차에 부딪히고 쓰러지는 경우, 또는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나 측면, 바퀴 등에 신체 일부를 의도적으로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를 한 후 보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 해 가는 사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처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가는 범죄자들은 ‘고의’라는 주관적인 심리상태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부주의한 운전자들을 노리고 범행을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 현장에서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도 정신없겠지만 뭔가 미심쩍고 상대방의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면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가 의심되는 사고가 났을 때 주관적인 심리상태인 ‘고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조사과장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이러한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및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한 후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전화 1332)에 전화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설명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평소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히 주택이나 상가가 밀집한 골목에서 더욱더 주의하여 운전을 해야합니다. 골목길의 경우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의 블랙박스가 잘 작동되는지 주기적으로 정검하고 전후방만 촬영하는 2채널 블랙박스보다 양쪽 측면까지 촬영하는 4채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험 범죄자들은 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노리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평상시에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을 습관화함으로써 처음부터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승완 순경
모래내지구대 1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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