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이 한국교육 개혁의 출발점이다(1)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에서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였던 1998년생 A씨는 2023년 7월 18일 오전 11시께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당일 오전 정상적으로 출근한 사실을 확인했고, 사망한 A씨가 학부모들의 갑질에 시달려왔다는 제보가 빗발쳤다. 처음 가해자 학부모는 3선 유력 국회의원이라는 루머까지 돌았으나 사망한 교사의 유족 측 문유진 변호사는 이 황당한 서이초 사건 학부모가 학생 어머니는 경찰이자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신상을 알려졌다.
사건이 끝나가고 있는 지금까지 정확한 선생님의 이름조차 개인정보라는 미명으로 감추어져 있고, 악성민원으로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1차 가해자의 이름조차, 조사조차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현실이 안타갑기만 하고 순전한 올해로 25살의 한 여교사의 꿈이 몰염치한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생명까지 마감하여야 할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의 민낯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근대교육이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권 수호의 각촉구하는 최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49재일 전국 곳곳에 추모 물결이 일고 있으며, 9월 2일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7차 집회에서는 주최측 추산 20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였고 9월 4일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 교사들이 오 ‘공교육 멈춤의 날’을 예고, 집회를 강행하자 교육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 집단적으로 연가나 병가를 내는 우회적인 파업 또한 불법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국 1만 548개교의 7만 9584명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겠다는 서명하였고, 국가 공무원인 교사에게는 파업권이 없어 학교 차원의 재량휴업 지정이 필요하여 전국 438개 학교가 당일을 재량휴업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힌 채 행사를 강행, 근대교육이 시작된 이래 최대규모의 선생님들이 동참, 교권 수호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서이초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을 지지하는 또 다른 희생이 지난달 31일과 1일에 각각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고 3일에는 경기 용인에서 60대 교사가 등산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대한민국 교육이 진실로 개혁되어야 함을 연이는 죽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더 이상 늦추거나 머뭇거릴 일이 아니라 일본 식민지 교육부터 시작된 근대교육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 반성하고 개혁해야 할 절대 절명의 때가 된 것이다. 한 분 선생님의 죽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100년 넘게 죽어있던 한국교육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저항의 죽음이다. 그동안 오랫동안 교육개혁을 주창해온 중앙대 독문과 교수인 김누리 교수는 근대교육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고, 현재 넷플릭스 전 세계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 속에 우리 사회의 가장 폭력적이고 잔혹한 감수성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였다. 세계 어떤 누구도 이렇게 잔인한 조직적 폭력을 소재한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하며 경쟁을 앞세운 1등만이 인정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문화를 만들어 낸 바로 한국 교육의 현실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본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된 근대교육은 황국 식민교육을 내세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그저 2등 식민지 국민을 양성하는 근대교육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민 보통 교육으로 조선 5백년 내내 차별받아왔던 상민과 천민들에게도 일반교육의 문이 열렸고, 특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근대적 학교에서 천대받았던 한글교육인 조선어 교육이 시작되었고 또 1910년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조선어학회가 생겨 한글에 대한 체계적 문법과 어법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일본 식민주의가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다.
해방이 되었지만 이승만 정권에 의한 10년 독재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우리 교육은 남북한의 분단을 공고히 하는 반공투사를 길러내고 근대화를 위한 산업전사를 양성하는 기형적인 교육 목표로 바뀌었다. 군사 독재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민주화 시대를 열었지만 교육은 과거 식민지 시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구태의연한 이념으로 2001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조차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간을 그저 산업사회의 자원으로 생각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 개명,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하였지만 역시 헌법이 규정한 최고 교육 목표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최고의 가치와는 동떨어진 오직 현대사회에서 누가 더 쓸모있는 인간인지, 표준화된 인간을 양성 오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극단적인 자본의 논리에 잠식된 교육이었다. 오로지 1등 우선주의로 단 한 번의 대학입시에서 국영수 성적으로 인생을 나누고 가르는 오직 한 명의 일등을 위해 나머지 99명은 패배자가 되는 적자생존의 정글에 던져진 교육 현실이다.
드디어 20만명의 선생님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억울한 죽음으로 통해 주장하는 교육 개혁을 위해 죽음으로 개혁을 외친 25살의 선생님의 희생이 한국교육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1차적으로 서이초 선생님 죽음을 책임저야 할 장본인들을 깨어있는 시민과 언론은 똑바로 지켜봐야 한다.
1차 책임자는 서이초등학교 교장 권선태
2차 책임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강삼구
3차 책임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함혜성
4차 책임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최종 책임자 교육부 장관 이주호
참으로 한국교육 개혁의 절대 절명의 때에 여의도 광장 바닥에서 외치는 20만명의 요구와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정신 차려 이 시대적 요구를 완수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최공섭
프리랜서 피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