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법 개정안·새만금예산 복원, 與 협조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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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핵심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법(이하 전북특자도) 전부 개정안과 잼버리 파행 책임론으로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 복원이 이번 주를 고비로 판가름 날 전망이라고 한다. 전북특자도법 전부 개정안은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5일 국회 첫 관문인 입법공청회를 거쳐 행안위 소위에 상정된 상태로 이번 주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내달 있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을 비롯한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원상태로 복원하는 문제로 이 역시 이번 주 예결위 예산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복원 없이는 국가예선 통과는 없을 것이다‘는 배수진을 펴고 있지만 예산 복원이 어느 정도 일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여기에 올 하반기 초대형 돌발 악재로 등장한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는 민주당과 전북 정치권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정부 의지‘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사회 원로로 구성된 ’전북특자도 국민지원위원회‘ 인사 400여 명은 표결 전날인 21일 상경,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111만 명의 ’전북도민 서명부‘를 각각 전달하는 한편 국회 통과를 위한 해당 부처 방문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새만금 예산과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적정성을 재검토해 새만금 발전 기본계획을 전면 수립하겠다고 나서 전북과의 괴리를 벌리고 있다. 복구된 예산은 이번 주 예결위 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이번 주 증액심사가 새만금 예산 복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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