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적정성 검토만 하다 날 샐건가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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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이 정부의 적정성 검토로 또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8일 국토부가 오는 6월까지 한국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개발국가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새만금 SOC 사업이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대부분 원상회복되긴 했으나 이번엔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와 감사원의 새만금 SOC 특정감사에 발목이 잡히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 대상은 아직 착공하지 않은 SOC로 새만금국제공항과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이 지목되고 있다. 국토부가 밝힌 주요 검토 사업은 △새만금 SOC 사업 추진현황 및 정책여건 변화 검토 △새만금 SOC 사업 법적 근거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새만금 SOC 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 적정성 검토 △새만금 SOC 사업 추진 개선 방향 제안 등이다. 이중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국토부의 점검이 끝난 사안으로 지난해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턴키방식’으로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입찰 단계에서 중단됐다. 인입 철도 등 다른 SOC 건설도 비슷한 이유로 중단돼 검토가 끝나는 6월까지는 손 놓고 기다려야 하게 됐다. 새만금 개발이 35년을 끈 이유도 이 같은 중앙정부의 발목잡기 때문이다. 가장 기억되는 것이 방조제 건설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환경단체의 반대가 극렬해지자 무려 3년간이나 공사를 중단시키면서 추가 예산만 산더미처럼 늘었다. 새만금 개발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원상회복은 불가능해졌다.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됐기 때문이다. 검토는 그동안 할 만큼 했고, 남은 것은 정부의 신속한 단안 뿐이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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