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간병비 지원 촉구
강동화 도의원 간병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 문제 지적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01일
전북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2일 진행될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비 문제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강 의원은 “최근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 등의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데, 이는 가족들이 느끼는 간병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간병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9만 원 선이었던 간병비가 최근에는 12~15만 원까지 증가해 간병인을 한 달간 이용할 경우 간병비 지출액만 400만 원 가량으로 병원 치료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역시 2008년 국민 간병비 부담액은 3조 원 가량이었는데, 2022년 약 10조 원 규모로 급증해 간병비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강동화 의원은 “간병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돼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추진에 더해 지자체 차원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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