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네(1)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민생점검차 찾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에 붙은 가격표를 보며 내밷은 말은 일파만파가 되어 4.10 총선의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국민의힘 수원시 정 국회의원 이수정 후보가 ‘대파 한 뿌리 가격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은 더 큰 논란으로 이어졌고, 4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차 ‘사전선거 예상사례 안내사항’ 내부 지침을 통해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할 수 있으니 만일 투표소 내에 대파를 들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배포했다. 이를 비꼬아서 ‘그럼 양파나 쪽파는 되느냐?’ ‘가지가지하니 가지 들고 간다.’ ‘디올백은 괜찮나?’라는 기발한 발언 등이 나왔고, 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인증하는 사진이 줄을 잇고 있다. 더욱 더 예술적으로 표현된 ‘대파 디올백’ ‘대파 패션’이라는 참신한 사진까지 유포되었다.
그러나 ‘대파선거’라 불리는 4,10총선이 선거 역사상 가장 큰 야당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압승의 선두에 섰던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있는 간결한 언어로 마무리되었다.
“우리 민주당은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천하는 정치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 역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한치의 흔들임이 없이 받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억압과 문화일보의 허민 기자의 증언에서 보여준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수사로 대선후보의 경쟁자였고 장차 미래의 정적인 자신에 대한 탄압과 보복에서도 살아남았고, 이어진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공정과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압수수색과 냉엄한 사법 권력이 휘두르는 구속 위협, 더구나 부산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되는 명백한 정치테러 속에서 일궈낸 이번 총선은 역사상 길이 남을 압승의 선거였다. 그러나 이런 초유의 압승에도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윤정권의 비상식적인 무도한 사법 권력의 횡포와 냉엄한 권력 남용이 더욱 드세게 가해져 올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하루 전날 이재명 대표 법원 출두를 명하였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까지 발부하겠다는 엄포를 내놓는 것 또 부족해서 하루 전 4월 8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조차 법인카드 7만 8000원을 식대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출두하게 했고, 12일 총선 바로 다음 날 곧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 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게 했다. 검찰은 기어코 야당 대표 부부를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재판에 출두시키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막상 윤대통령 부인 김건희는 총선을 앞두고 115일째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게 했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수사는 물론 윤석열 정부 2년 내내 오리무중이었다.
더욱이 이전 총선에서 유례가 없이 김여사를 감추려는 의도로 대통령은 부산에서 홀로 사전 투표를 했고 온라인상에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비공식적으로만 이를 확인해 줬으나 현재까지도 관련해 공식적으로 역대 정권 최초로 대통령 배우자의 총선 투표 사진이 없는 총선이 되었다. 비상식이 상식으로 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외신 역시 이번 4.10 총선 결과에 큰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뉴욕타임즈는 ‘보수 여당의 참패로 윤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에 레임덕’을 보일 것이며 프랑스의 AP통신 역시 ‘남은 기간동안에 윤대통령의 레임덕을 예상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다시 대선에 출마,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자리에 섰다’고 예상했다.
지금까지 윤대통령의 행태에서 지난 4월 1일 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보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개혁 과제를 갑작스럽게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이라는 원칙을 내어 놓아 당연하게 예견될 수 있는 의사들의 반발을 이용한 선거 국면의 또 갈등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무런 대안이나 해법도 없이 결국 그 책임을 의료계에 고스란히 떠넘기는 하나 마나한 담화를 발표하였다. 결국 의료계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만 고스란히 의료대란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게 하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10총선은 끝났지만 아직도 국민 앞에는 산적한 난제들이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당장 의료대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제 4월 14일 MBC 스트레이트가 분석한 대로 정권심판의 상징처럼 떠오른 대파가 보여준 고물가 시대의 서민 고통,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가 그대로 놓여져 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 3년 연속 OECD 평균을 밑돌았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도 역전당했다.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1%대까지 떨어진 건 처음이며 또한 우리나라 700만명의 자영업자들은 소비가 위축되면서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로 엄청나게 불어난 빚더미도,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빚은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1.5배 넘게 불어나, 1천조 원을 넘어섰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빚을 못 갚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나, 장기 연체율이 2.5%까지 치솟았다. 연체액이 7조 원을 넘어섰다. 또 총선 바로 다음 날 정부가 발표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코로나 때를 빼면 역대 최대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대통령부터 나서서 역대급으로 돈을 아껴 썼다고 자랑하지만 그 심각함을 모른 채, 그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는 점이다. 다음 주에도 4.10 총선이 남긴 웃지 못할 코미디 정치 현실을 중계됩니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