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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설

의료계 집단휴진 전북만이라도 자제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7일
의료계가 예고한 총파업(전면휴진) 일이 오늘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들은 “제발 전국의 의료현장이 멈추는 국가적 의료 위기사태만은 일어나지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대한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단체들은 예고한 대정부 집단항의 시위는 일단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6일 현재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휴진 기관은 전체 3만 6371곳 중 1463곳(4.0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중 전북은 전체 1224곳 중 3.5%인 43곳, 전주시는 623곳 중 14개소(2.2%)가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했던 전북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급의 공식적인 휴진 신고는 없었다. 하지만 전북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파업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 총 250여 명 중 80%(200여명)가, 원광대병원은 94.3%가 동참하겠다고 답변해 단축 진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사협회는 “이번 파업 참여 여부는 회원 각자의 자율에 맡긴 가운데 참여자는 오전 진료를 마치고, 10시 이후 서울로 출발키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의료계의 파업 강행과 정부의 강경 대응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10일 의협이 집단휴진 예고를 해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적용, 위반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또 18일 파업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법 59조 2항 규정을 적용, 업무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강행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정부의 끝없는 대치는 죄 없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고통을 안기면서, 어렵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전반이 파괴되는 회복할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전북의 의료계만이라도 정부와 만나 이 위기를 모면할 길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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