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전북만이라도 자제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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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예고한 총파업(전면휴진) 일이 오늘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들은 “제발 전국의 의료현장이 멈추는 국가적 의료 위기사태만은 일어나지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대한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단체들은 예고한 대정부 집단항의 시위는 일단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6일 현재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휴진 기관은 전체 3만 6371곳 중 1463곳(4.0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중 전북은 전체 1224곳 중 3.5%인 43곳, 전주시는 623곳 중 14개소(2.2%)가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했던 전북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급의 공식적인 휴진 신고는 없었다. 하지만 전북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파업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 총 250여 명 중 80%(200여명)가, 원광대병원은 94.3%가 동참하겠다고 답변해 단축 진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사협회는 “이번 파업 참여 여부는 회원 각자의 자율에 맡긴 가운데 참여자는 오전 진료를 마치고, 10시 이후 서울로 출발키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의료계의 파업 강행과 정부의 강경 대응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10일 의협이 집단휴진 예고를 해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적용, 위반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또 18일 파업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법 59조 2항 규정을 적용, 업무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강행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정부의 끝없는 대치는 죄 없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고통을 안기면서, 어렵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전반이 파괴되는 회복할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전북의 의료계만이라도 정부와 만나 이 위기를 모면할 길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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