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튜브 최동석 강의 (1)

지난 5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우원식 의원(5선)이 재적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민주당 재적 의원 169명 중 우원식 의원이 89표, 추미애 의원(6선)이 80표를 받아 선출되었다, 그런데 대다수 민주당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느닷없이 우원식이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이 되었다. ‘우원식이 나쁜 사람이다. 좋은 정치인이 아니다. 국회의장 감이 아니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서는 최적의 인물이 추미애라는 당원과 시민들의 의사를 뒤집어 버린 사태이다. 당원 중심정당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역사의식없이 그저 해 왔던 관례대로 이뤄워진 선거에 무려 2만여명의 분노한 당원들이 탈당을 선언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것이 2024년을 살고있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대의 민주주의 수준이다. 물론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온 윤석열 정권의 국민의 힘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무기명으로 우원식을 선택한 89명 의원들의 선택은 우리 정치사의 취약한 대의민주주의의 실상인 것이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무명의 최동석 경영학자의 강의를 통해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라는 조용한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20년간의 퇴행, 이명박과 박근혜, 문제인과 그가 넘겨준 윤석열 정권까지 제대로 된 민주주의나 개혁은 커녕 오히려 국가 전체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더 큰 실망을 안겨준 것은 2016년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차지한 문재인 정권 역시 시민을 속이고 개혁은 커녕 반개혁 세력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어처구니없는 국가적 재앙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비민주주적 참사이며 이제는 시민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힘은 파괴되고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그래서 시작된 최동석선생의 조용한 강의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 학교에서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더 많이 배우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합리적인 것을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실천하려는 작은 유튜브 정치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최동석 선생은 같이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한다’는 신조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세계에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와 시스템, 바로 건강한 만주적 조직이 실현되도록 특히 정치권과 공공분야에 속한 모든 사람이 건강한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이
1) 중앙에 집중된 모든 권력과 자원
의 탈중앙화, 분권화, 분산화 추진
2) 탈중앙화, 분권화, 분산화된 권력
과 자원을 활용하여 각 조직의 직
무담당자에 자율성 부여
3) 각기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이
해관계자, 직무담당자 간, 부서 간
건강한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이다.
(유튜브,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중에서)
원칙상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절대 원칙이 시행된 지난 70여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대통령등 주요 공직자의 인사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도 조선왕조때의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사고체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민주당의원들 조차 169명중 무려 89명이 국민들의 의사를 대리해야 하는 그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권한대로 행한 선택이 잘못된 것인지? 2만여명의 당원들이 탈당하는 이유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그들에게 표를 준 국민과 당원의 의사를 대리하는 머슴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던 대로 기득권력을 가진 권력자일 뿐이었다.
최동석의 유튜브 강의는 바로 이러한 한국적 정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건강한 민주주의 구체적인 이론과 철학을 근거로 정치 민주화. 사법 민주화, 교육 민주화, 경제 민주화, 국토 민주화란 구체적 주제로 4차 산업시대의 대전환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같이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새로운 유튜브 정치 계몽 운동이다. 스위스의 역사학자 아돌프 가써(1903∼1985)는 유럽의 민주주의를 구원하는 마을공동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원칙으로 ‘잘 지배받는 것보다 자치가 더 낫다’고 했다. 이런 자주, 자립, 자치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가져야 미래 건강한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기득권의 억압과 착취를 그대로 용인해온 취약한 민주주의 폐해가 바로 우원식 사태를 낳고 더욱이 국가적인 재앙인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하게 한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6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던 정치쇼가 정확히 48년만인 지난 6월 3일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재현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와 당선되듯이 21%로 추락한 국민 지지도를 만회라도 하려고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는 대왕(大王)고래 프로젝트로 발표하는 또 다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선전 포고가 이뤄졌다. 올해 초 이미 호주 최대 석유시추회사가 15년간의 석유탐사조사를 끝내면서 ‘가망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로 그 동해석유를 다시 들고 나오니 헛읏음을 지울 수 밖에... 한술 더 떠 아무런 실적이나 경영평가도 밝히지 못하는 1인 개인 사업자일 뿐인 미국 액트지오(Act-Geo)를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 추켜세우며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는데 왜, 어떻게, 하필이면 그 작은 개인회사에 엄청난 국책사업을 맡기에 되었는지, 지금 그러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들고서 벌인 깜짝 정치쇼에 시추공 1개당 1000억원, 최소 5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쓰겠다는데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을까?
이런 기상천외의 윤정권의 계속된 실책이 벌어지는 현실 앞에서 제대로 된 국가운영을 바라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이론과 철학으로 무장하기 위한 유튜브 정치계몽 강의가 최동석선생의 인사조직연구소에서 시작되는 게 반가울 따름이다. 그래서 정치 민주화. 사법 민주화, 교육 민주화, 경제 민주화, 국토 민주화란 구체적 주제로 유튜브 정치운동에서 같이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건강한 민주주의,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한 이론과 철학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동참을 호소하게 된다. 우리는 작고 미약하지만 바로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

/최공섭
프리랜서 피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