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유죄평결과 한국의 입장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후보 트럼프에 대한 형사재판이 배심원 전원의 만장일치 유죄평결로 끝났다. 미국에서 가장 발달한 형사재판의 배심원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지만 아직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배심원들의 평결은 최종재판은 아니어서 판사들의 선고 때 뒤집히는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사태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입장이다. 이번에 트럼프에 대한 평결이 34개 죄목에 대한 전체 유죄라는 결론은 검사의 기소를 빠짐없이 인정한 것이어서 7월11일에 있을 선고공판에서도 트럼프는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세계 최강의 나라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게다가 11월에 있을 대선에서도 공화당 후보로 나올 예정에다가 현 대통령 바이든보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오르내리는 사람이라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어떤 죄를 지었기에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다지도 험악한 범죄자로 낙인찍힌단 말인가. 그는 부자나라 미국에서도 큰 부자다. 그의 캐릭터는 한마디로 종잡기 어려운 괴짜다.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 말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라 한 자리에서 들은 기자들도 기사내용이 제 각각이다. 그는 협상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협상의 방법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책을 내기도 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를 통해서 인기를 모았다. 타고난 달변으로 이리 치고 저리 패는 토크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더니 기어코 힐러리라는 강적을 물리치고 당선의 영광을 쥐었다. 그러나 재선 도전에서는 바이든에게 고배를 마시고 부정선거로 졌다고 지지자들을 부추겨 사상 처음의 의회 난입사건을 선동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트럼프가 이번에 받고 있는 죄목은 34개인데 모두 문서위조다. 그는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월스와의 성관계를 끝까지 부인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지불된 13만 달러의 출처를 숨기려고 자기 가족회사의 법률 자문비처럼 조작했다가 걸려든 것이다. 여자의 폭로를 무마하기 위하여 입막음 돈으로 매수하고 장부상 기록을 법률자문 비용으로 조작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 평결에 대해서 법정을 나오면서 “바이든 정권이 이 재판을 조작했다. 나는 무죄다. 최종 판결은 대선에서 결정 난다.”고 큰 소리쳤다. 처음에는 바이든에게 훨씬 앞섰던 트럼프의 지지율은 점점 내리막으로 치닫더니 요즘에는 비슷비슷해졌다. 선거비용 모금도 바이든이 많이 앞서 있어 결과는 난형난제 꼴이다. 다만 바이든의 나이가 80을 넘은 고령이라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트럼프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미국의 법률에는 중범죄자가 후보가 되는데 지장이 없다.
다만 국민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하는 점이다. 트럼프에게는 한국의 개딸과 똑 닮은 팬덤이 엄청나다. 어쩌면 트럼프의 팬덤을 개딸들이 모방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극성 지지층에서는 유무죄 판결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갈 것이 예상된다. 다만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엇비슷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에게는 치명적인 패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집권 당시 북핵을 해결한답시고 김정은을 싱가포르와 판문점 그리고 하노이까지 불러내 회담 같지 않는 회담으로 김정은에게 큰 기대를 줬다가 대실망으로 그치게 만든 트럼프이기에 재집권자가 된다면 또 그런 행태를 보일 것이 뻔하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바이든과 트럼프를 사이에 두고 어떤 국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동맹국인 미국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한국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