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튜브 최동석 강의 (4) 경제민주화

참으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인가? 우리는 지난 전 역사를 통해 체념한체 살아오다가 근대화 시작인 경제개발계획 60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 변화 82달러에서 3만3000달러 약 400배가 되는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수출중심으로 탈바꿈한 과감한 시도 덕분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 한편에선 빈곤 문제가 우리 사회를 더욱 불안정하게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소득수준 1분위 인구가 무려 40%인 빈곤의 문제는 특히 빈곤층 가운데 72%인 독거노인이나 청년등의 빈곤문제는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국가가 존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할 절대적인 의무이르로 그 인간존엄성의 사회적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빈곤율이며, 인간으로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 되는 자살율 역시 인구 10만명당 24.1명(2020년기준)으로 불행하게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지수가 되는 청년의 출산율 역시 지난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발언해 화제가 됐던 미국 한 명예교수가 있었지만 지난 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이었고, 심지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 0.6명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은 더 충격적이다.
가구당 소득계층의 조사에 따르면 년소득 1천만원 내외의 1분위 인구가 40%, 순자산 10억원 미만에 년소득 1억원 내외의 2분위 봉급생활자 및 자영업자 인구 비율이 54% 이르는 극도로 소득 불평등한 계급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수치는 조선 세조 때 인구의 40%였던 노비 350만명의 수준과 비슷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바로 1분위 소득자는 안타깝게도 조선시대 노비 수준의 삶의 지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출처: 두 얼굴의 조선사, 군자의 얼굴을 한 야만의 오백년, 조윤민 저)
이런 빈곤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바로 노동문제인데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 역시 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남미국가를 제외하고 여전히 최고 수준으로 미국 1,915시간, EU국가의 평균 노동시간 1,565시간, 특히 독일 1,349시간과 비교된다. 독일보다 년간 약 23일은 더 일하고도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비교되며, 이런 와중에 윤 정권은 주 노동 시간 69시간을 얘기해서 노동계의 큰 반대에 부딛 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형태별 임금조사’ 결과(2022년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48만원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시간제 근로자 포함)은 188만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약 159만원에 달한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대 격차이다. 또 복지와 상여금 비율 역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노동연구원장)는 “한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가 너무 심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기업 규모, 남녀 임금 격차는 시장 매커니즘으로 개선되기 힘들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으로 이중구조 경향을 완화하고 개선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
역시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 유튜브 강의에서도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GDP의 성장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빈곤문제와 노동문제부터 초점을 맞춰 시작되어야 하고 특히 전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장에서 노동시간의 축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바로 지금까지 당연해 보이는 오랜 억압과 착취의 관행에서 벗어나기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 주택을 보장해주는 경제적 기본권이다. 디지털 세계로서 대전환으로 노동의 기회나 양이 급격히 줄어드는 입장에서 노동으로 소득을 얻기 힘들어짐에 따라 국민의 경제적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명대표가 주장하는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대동 세상의 출발 역시 기본소득 보장에서 시작된다.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Ceo들도 하나같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생존권 유지의 기본이 바로 기본소득임(UBI Universal Basic Income)은 사회의 안전망을 제공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다” (샘 알트만. 전 Open AI Ceo)
“내 생각엔 결국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현하게 될거예요, 꼭 필요한거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누구도 소외되지않도록 기본소득을 도입해야한다.”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창립자)
현재 인간의 삶을 가장 기본적인 가치임을 실천하고 있는 독일같은 게르만 모형국가에서는 우선 무상교욱. 무상의료. 무상주택의 원칙이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주택문제에서도 시장을 통해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고 주택의 주인이 함부로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엄격한 부동산정책으로 무려 전체 임대주택비율이 40%에 이른다. 이것은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는 잠시 머물러다 가는 것이며 바로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기독교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기본소득 정책들이다.
최동석 선생의 강의에서는 노동시간은 4차산업 기술 덕분으로 축소되어야 하는 추세에서 주 4일제로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노동시간의 단축과 아울러 비정규직과 정규직, 기업 규모, 남녀 임금 격차가 심각한 갈등이 노동시장 안에서 자발적인 이중구조 해결은 쉽지않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간의 차별등을 해결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법률로 규정,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 현행의 노동조합 역시 개별 기업 위주에 매몰되어 있는 기업별 조합주의에서 전 산업, 전 사회적 단결을 통해 산별 조합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노동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방안이 된다.
민주주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최동석의 유튜브 사회 변혁 과제는 정치 민주화, 사법 민주화, 경제 민주화에 이어 그 바탕이 되는 교육 민주화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기본소득에서 그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기본 교육을 찾아가는 강의는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우는 강의다.

/최공섭 (프리랜서 피디)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