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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계 낡은 관행 과감히 혁신… “불공정 타파”

"체육단체 임원 연임 심의 별도 기구에 맡기고 법적 개선 추진"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 분야 성과와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19일 "성공적인 국제대회 성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였다. 파리 올림픽에서는 출전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최고 성적인 종합 8위를 기록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78개국 2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가 국민 생활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생에 걸친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뿐 아니라 국민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대상 소득공제 도입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자발적인 스포츠 참여 문화를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체육계의 뿌리 깊은 낡은 관행, 선수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불투명한 행정 절차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감사와 조사를 실시했다.
국가대표 훈련 등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사업 수행 등을 점검해 스포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지원과(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기흥 체육회장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자격 승인을 받으며 3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회장 체제에서 선임된 스포츠공정위 위원들이 심의를 진행하며 '셀프 연임 심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한편 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를 지방협력사업으로 전환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과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스포츠 위상에 걸맞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스포츠 민관협력을 확립하고, 스포츠 재도약의 정책적인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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