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24년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해법

최공섭

프리랜서 PD

“지금 국무위원 중에 단 한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들이 없었다.
귀하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있었어요.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란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국무위원 뱃지를 달고 있는가?”
지난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시 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들을 질타한 조국의 외침이다.
이런 엄중한 질타에도 왜 국무위원 11명중 한 사람도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의 비상식적이고, 이뤄지면 안 되는 비상계엄 명령에 반대하지 못하고 막아서지 못하는가? 그저 묵묵히 고개 숙이고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 이런 장면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결코 아니다. 지난 500년 양반 조선사회를 거쳐 일제 총독부의 식민지 시절, 박정희와 전두환, 이명박과 윤석열의 정권에 이어진 오래된 관행이다. 거의 무의식에 깊게 자리잡고 있는 상명하복의 오래된 피라미드식 계급구조에서 비롯된 악습이다.
한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출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료화된 계급의 특권이었다. 단 한번의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통해 선발된 공직자는 오늘도 한가지 목적, 남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는 오래동안 길들여지고 탄탄하게 자리잡고 있는 악습 때문이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지위라는 자리는 그들에게 권위라는 이름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 자리를 통해 온갖 특혜와 의전을 아직까지 받고 있으며 더불어 이 자리가 주는 온갖 이권과 아첨하는 칭송이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직까지 조선부터 내려오는 백성의 피와 땀으로 세워야 하는 공덕비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전직한 후,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사건을 맡아 유리한 결과를 얻는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에서 퇴직 이후 그들에게 주어지는 온갖 특혜나 이익은 우리 사회의 큰 병폐가 됨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힘든 관례가 되어왔다. 높은 지위라는 것은 엄청난 의전과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임을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이 자리를 잃게 될지 모를 반대를 감히 말할 수 없는 풍토에서 어찌 감히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국무위원이 말 한마디 입 뻥긋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가? 특히 고위 공직자나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것 자체가 특혜와 특권이자 뿌리깊은 기득권이 되어 왔다. 그럼으로 손바닥에 왕 자를 쓰고 나온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기꺼이 투표하고 지지를 보내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2024년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란 시대 착오적인 행태에서 분명하게 책임저야 할 사람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함이 이 시대의 국민의 의무이다. 우선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분명한 의무와 책임을 지닌 국회의원조차 이번 2차 탄핵소추안 판결에서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국민에 대한 반역이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표 8표를 던진 국민의 대표자로 자리를 차지하고 오랫동안 온갖 특혜와 이익을 차지해왔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과 죄과를 엄중하게 기록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번 ‘12·3 내란 사태’의 내막이 앞으로 더욱 정확하고 엄정하게 밝혀지겠지만 누구도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사실이 폭로되어 국민들은 놀라게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 암살조’에 내려진 임무에 대해 구체적 비밀 계획이 바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시사 방송인 김어준씨에 의해 폭로되었다. 그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는 게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계획으로 당시 군 암살조에게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임무이며, 두 번째 임무는 조국, 양정철, 김어준을 체포해 호송하는 부대를 습격한 뒤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하고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보 내용을 폭로한 배경에 대해선 “김건희 씨가 계엄 후 개헌을 통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으며 윤석열이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 볼 때 우리 공동체에 큰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고 증언하여 국민들은 더욱 놀라게 했다.
이번 윤석열의 비상 계엄으로 촉발된 12·3 내란 사태의 책임자를 분명하게 밝히고 조사해야한다.
이번 내란사태의 우두머리로 윤석열과 김건희이며, 핵심 공범으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그의 수족이 되어 국민들에게 총을 겨눈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수방사령관등 직접적인 내란 범법자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을 공인한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휘하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박성재 국방부장관의 지휘 아래 협작한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등의 동조자들에게 엄정한 공직자로서의 사법적 정치적 죄과와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자들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직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가결되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마지막 절차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는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바로 탄핵심판의 주심에 윤석열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라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정형식 그는 1961년 강원 양구군 출신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임용된 판사인데 지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장일 때 사법사상 가장 왜곡된 판결로 알려져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역시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다.
특히 재벌 등을 포함된 자본권력에게 아부성 낮은 형량을 선고하여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적폐 판사라고 하면서 파면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던 판사였다.
이번 윤석열 판결이 위법할 위험성이 너무 크다. 사람은 결코 그 성품이나 기질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바로 과거의 말과 행동과 결정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엄중한 내란사건이 다시 한번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진 고위 공직자로, 지배 권력자로 안식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은 그들의 얄팍한 사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에서도 역시 무모하게 대한민국 5천 2백만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환란에 빠지게 했다.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있다면 대명천지 이 어처구니 없는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지만 엄연하게 그 무자비한 행동와 계획을 실행하였고, 이들은 도리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다.
조선시대 생사여탈권을 가진 원님 행세나 하고 일제 강점기 총칼를 휘두르는 총독부 관리나 순사가 결코 아니다. 2024년 12월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는 오롯이 올바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임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다.
모든 공직자는 정확히 국민의 충직한 도구요 국민의 명령대로 충실하게 일하는 머슴인 공직자가 되고 제대로 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2024년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도 국회 담장을 넘어 신속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한 판결을 앞당긴 이재명 대표나 일찍부터 윤정권의 비상계엄 시도를 눈치채고 경고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박선원 김병주 의원의 정직한 공직자로서의 행동과 생각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한해이다.
추운 겨울 바람을 아스팔트 위에서 숨죽이며 감시하고 지켜보며 증오와 폭력 대신 응원봉을 흔들며 노래하는 민주 시민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당당한 주인됨이 자랑스럽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