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체포영장 취소하고 윤석열 출두해야

전대열

대기자. 전북대 초빙교수

 
지금 한남동은 6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공방이다.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발상은 우리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4.19 혁명으로 추방된 이승만 대통령이나 탄핵이 결의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현역이었을 때 체포하라는 말조차 꺼낸 사람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는 신문보도다.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네, 없네 하면서 지금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공수처가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니 용혹무괴한 일이지만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150명의 수사관을 동원하여 관저에 쳐들어간 것이 화제가 된 것이다.

이를 저지하는 경호처의 대응이 막강하여 영장 집행은 실패했지만 2차 공세가 오늘내일 사이에 벌어질 것이다. 이 희한한 광경을 보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들어 한국의 정치판은 변명하기조차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래도 그들은 사태 발단의 원인이 수십 차례 계속되고 있는 탄핵과 특검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국의 사회 혼란과 경제적 추락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오는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다. 트럼프의 엄포는 이미 중국 카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위협으로 맛을 보였다.

 
‘김정은과 가까운 사이’라고 노골적인 러브콜을 서슴지 않는 그가 주한미군 방위비 5배 인상안을 도다시 내놓을 것은 불문가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까지 참여하여 우크라이나가 불리하게 되었다. 이스라엘과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의 우세 속에 말로만 휴전 얘기를 할 뿐이다. 세계 정세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이 안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직 정쟁과 당파싸움에 파묻힌 것은 한국정치의 저질성을 드러낼 뿐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난 해 수출액은 사상 최고액인 6838억 달러를 달성하여 저력을 과시했지만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정치판이 계속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정계의 싸움이 멈춰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가 법으로 밀어붙이는 체포영장을 거둬들이고 대통령은 정정당당하게 수사기관에 출두하는 빅딜을 해야만 한다. 모두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하여 결정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길임을 인식하라.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더 이상 국격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서는 용기를 보여주라. 윤석열은 이미 구럭조차 빼앗긴 적수공권이지만 대통령임에 틀림없다. 대통령의 막강한 책임까지 빼앗을 생각을 버리고 헌재 결정 때까지 서로 양보하는 것이 나라의 체면과 안보 그리고 경제를 살려내는 길임을 정시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