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지자 법원 난동, 전대미문의 폭동 사태

헌정사 첫 대통령 구속…법원 난입 후 판사 신변 위협까지!
"법치 부정!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의 밤"
대검의 강력 경고 "중형 구형으로 응징하겠다!"

이명근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난동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전원 구속수사와 중형 구형을 예고했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19일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발표했다.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경찰과 협력해 주요 가담자를 전원 구속수사하고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에 체포된 폭도는 86명으로,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경내를 무단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관 폭행과 공수처 수사팀 차량 훼손 등의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시작된다.

차 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차 판사의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고 보호를 결정했으며, 20일부터 본격적인 보호가 이뤄진다.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차 판사를 찾았으나, 그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폭동 사태와 관련해 선전·선동에 가담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서부지법을 찾아 취재진에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폭력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에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 경비 강화와 질서 유지 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폭동 사태의 책임이 국민의힘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시위대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사태 본질을 왜곡했다”며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선동한 이들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며 “단호한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은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서울=이명근 기자

이명근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9일